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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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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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文,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설·광주방문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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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6 관*자 조회수 314 |
| 대한민국 정치가 문젭니다. 문제의 일단은 야당입니다.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당이 어떻게 해야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야당은 선명해야합니다. 야당은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대변함에 있어서 구김과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소위 걸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노 문재인 대표 중심의 야당은 국민의 입장을 거침없이 대변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걸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야당다운 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명한 야당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최소한 정신적, 물질적인 면에서 여당보다는 투명하고 깨끗해야만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여당 못지않게 부패한 구석이 드러나면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안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더 큰 실망으로 변해버립니다. 성완종게이트를 통해 야당이 보여준 그 이상한 특검거부 행태와 2번에 걸친 성완종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한 논란은 야당도 똑같이 썩고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도덕적인 야당이 되려면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정당정치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친노 중심의 야당은 결과야 어떻게 되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의 정치의 극한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야당대표는 국민들에게 겸손의 정치, 책임정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정당에 어떻게 국가를 책임지라고 맡길 수 있으며, 그런 야당의 대표에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에게 정권을 안주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 친노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입니다. 무능. 그들은 야당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헌정사상 가장 무능한 야당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정부여당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정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은 매우 큽니다. 이는 곧 친노야당에 대한 깊은 불신인 것입니다. 이들이 야당의 주류로 있는 한 보수세력들의 집권가도에는 별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무능하기 때문에. 왜?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야당의 주류로 있는 한 민주진보진영의 집권가도에는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보수세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민주개혁진영과 야당은 무력화 될 것이고, 부패한 보수의 장기집권이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게 된다는 점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곧 야당을 살리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 곧 야당정치를 살리는 길이자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점이 지금 야당을 망치고 있는 친노패거리 정치가 사라져야 하는 역사적, 필연적 이유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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