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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野, 재보선 참패 '책임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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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관*자 조회수 317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금의 연금구조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막대한 재정파탄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보면, 국민을 모두 고통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국민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지갑을 털어가는 정책일 뿐입니다. 정략만 보이고 국민은 보이지 않는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로 정치권은 지금 스스로가 국민 분노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낙선, 낙천의 대상이 될 현역 의원들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할 것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고통과 가계부채를 대폭 증가시키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합의안을 누가 주도했고, 여야를 포함하여 여기에 찬성한 정치인이 누구인지가 최우선적 타깃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완종 부패게이트에 연루된 전, 현직 의원은 누구인가? 셋째, 거리의 정치를 주업으로 해 온 친노 패거리정치인과 386운동권 숙주정치인들은 누구인가가 국민들의 주 낙천낙선의 타깃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헌정사상 최악인 19대 국회의원이라는 약력자체가 국민들로부터 표적의 대상이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이들이 다시 정치를 하면 나라 곡간을 거덜 내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국민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여야대표와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원망의 표적이 되기 싫거든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개혁합의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합의안 마련에 착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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