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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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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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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문재인 사퇴론·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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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1 관*자 조회수 321 |
| 정당정치의 핵심은 책임정치입니다. 책임정치란 유권자인 국민이 집권정당의 국정운영을 투표로써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과정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심판과 선택이 이뤄지는 민주적 정치 행사가 선거이고, 유권자들은 이 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만일 집권당이 국정운영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그 반대당인 야당에 투표를 해서 권력을 교체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정당간에는 서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국정운영에 매진하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는 발전됩니다. 바로 이런 책임성 때문에 정당들은 국민 여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는 정당정책과 민주적 제도를 통해 수용되고 이는 곧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사회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책임정치는 민주적 정당정치의 핵심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대가인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란 곧 책임정치의 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출된 통치자는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민주적 절차와 방식인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는 곧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을 책임지는 대표성과 책임성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정당정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인 책임성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런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한다면 이는 독재체제에 더욱 적합한 타락한 리더십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지도자가 정당정치를 이끌고 있다면, 우리 국민은 결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민주적 정당정치와 더 큰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적 권력운영을 통한 일류민주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반민주적 지도자는 민주적 심판을 통해 쫒아내야 합니다. 정부가 되었건, 정당이 되었건, 권력행사와 정부운영, 정당운영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정치의 부정론자가 있다면 그런 집단은 곧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적인 것입니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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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서는 차기 대권후보로 이정현의원을 생각들 해보셧는지요? 생각의 전환을 해본다면 어렵게 야당후보를 생각하지말고 호남출신 여당 국회의원인 이정현의원을 호남의 대표주자로 선정하여 대권후보로 호남인들이 밀어준다면 호남은 어부지리로 정권을 재창출 할수 기회가 될것인데 왜 자꾸 비호남출신 새정치연합 문재인 후보를 차기 대권후보로 생각들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생각의 전환을 한번 가져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본인은 영남인이지만 이제 영호남을 화합 할수 있는 사람이 대권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할수 있는 사람은 호남 출신 국회의원 이정현의원 뿐이라 생각 합니다. 친박의 장세동 같은 이정현의원은 호남에서 밀어주신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작금의 페널들은 이정현 의원의 존재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모두 이정현의원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