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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4·29 재보선 결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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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관*자 조회수 344 |
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에 맞게 되는 보궐선거 날입니다. 보궐선거를 지켜보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우리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며, 부패한 판국인가를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정치적 후진성의 단면은 정당간, 후보간의 정책경쟁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왜 각 정당, 각 후보들은 자신들이 승리를 해야 하는지, 여야는 무슨 이유, 어떤 목적 때문에 4석을 석권하길 원하는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한국정치와 우리국민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각 당과 후보들은 표만 요구하며, 자신들이 이기는 선거만 주장할 뿐 그 선거의 중심에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없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우리 정치의 또 다른 한 단면은, 정치가 갈수록 과거로만 치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찍이 지난 대선을 치룰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대결은 결국 박정희대 노무현간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이는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간의 대결이었을 뿐, 미래의 경쟁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정책과 말은 미래를 표현했으나 그들의 정치적 행태는 모두 과거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쪽은 새마을운동 노래를 부르고, 다른 한쪽은 투쟁가만 부르는 7-80년대의 과거 타령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정치판은 해묵은 독재대 민주, 종북 대 반공의 대결이 판을 치고 있고, 부패척결도 과거 논쟁으로만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이 미래를 못 보고, 과거의 늪으로만 빠져들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태평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미일정상이 미일공동비전성명을 발표하며, 서로 웃고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정상은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적대국이 부동의 동맹이 된 것이야말로 화해의 힘을 과시하는 모델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총리의 만남은 미일 파트너십을 변혁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21세기 양국 안전과 번영은 서로 얽혀 뗄레야 뗄 수도 없고, 국경만으로는 정의가 되지 않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치는 지금 과거의 늪에 빠져 미래를 잃고 있지만, 강대국들의 정치는 지금 미래를 위해 어제의 적대적 관계도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로 변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주도의 TPP 가입을 놓치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 주도의 AIIB의 가입의 골든타임도 놓쳐 버린 우리의 경제외교의 실정을 보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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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2015.05.01 23:16
그리고 사대주의 사상을 버려야 한다. 어디까지나 미국과 일본 중국의 강대국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부터 선진화해야 한다.
이*진 2015.05.01 23:14
외교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외교는 생물이다. 고착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외교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중진국이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에맞게 외국과의 줄다리기 외교를 해야 하고 외교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외교 이정도는 잘하고 있다. 외교보다도 국내적인 문제가 산적하고 불법 시위하는 단체들이나 잡아들여서 공권력 회복하는 게 급선무이다. 너무 앞서나가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