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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朴대통령 대독 유감표명·재보선 변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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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8 관*자 조회수 337 |
| 박근혜 대통령이 멀리 남미까지 가서 아주 힘든 한류외교를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남미에 있는 동안 국내외적으로는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뒤덮은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속출했고, 경찰버스 70여 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위중한 시간에 왜 무슨 이유로 대통령이 저 멀리 남미까지 날아갔을까라는 의문도 커졌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1주기 국면을 피하기 위해 나갔을 것이라는 비판까지 일었습니다. 대통령이 남미에서 한류외교에 매진하고 있을 때, 중일관계에도 중요한 외교적 격변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향해 얼굴도 마주하기 싫다, 심지어 일본을 도적이라고까지 표현했던 시진핑 주석이 아베수상과 손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박대통령은 왜 아시아의 모든 정상들이 참석하는 반둥회의에 불참하고 남미에 있었는지 하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성되었습니다. 중일정상회담으로 그동안 일본과 거리를 두었던 박대통령만 고립의 길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는 외교적 비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완종 리스트의 3천만 원 수수의혹으로 이완구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의 외유 중이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장자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 메웠고, 국무회의는 불과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 나라 국무회의는 참 할 일도 없고, 보잘 것도 없는 회의인가 보구나’라는 실소가 국민들 사이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론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무용론까지 들끓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외유 중이었던 대통령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귀국직후 곧장 병원 행을 택했습니다. 이 나라 국정은 지금 대통령이 있으나 없으나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난한 아베총리는 지금 6박8일간의 미국 공식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때마침 미국은 자국의 아시아 정책이 일본 중심으로 펼쳐진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아베의 방미로 미일은 안보협력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 촉진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더블 딥이 아니라 트리플 딥에 빠져 있습니다. 총리인선, 부패추방,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비롯한 국정공백을 하루 빨리 메워 국정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중일정상회담이후 대중, 대일외교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리고 아베의 방미외교로 개막될 미일신동맹시대 이후 한미동맹외교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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