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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여야 '성완종 사면' 공방과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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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3 관*자 조회수 326 |
| 지금 성완종 게이트로 국내정치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두 가지 굵직한 외교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2010년 이후 4년 6개월을 끌어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되었고, 국외적으로는 그동안 서로 등을 돌렸던 중국과 일본이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미동맹의 틀은 더욱 강화되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골드 스탠다드 조항’으로 금지해 왔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해줌으로써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핵주권에 새로운 길을 열어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한미원자력 협정개정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얻게 된 가장 큰 효과는 한국인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평화적 핵사용권, 핵주권에 다가감으로써 북한 핵공포로부터 작은 심리적 위로와 안정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어제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열린 중일정상회담은 이제 중일관계가 서서히 해빙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과 일본이 역사와 영토문제로 계속 등을 돌릴 경우 서로 국가적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주석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야 한다는 생각과 일본을 적으로 두고서 태평양 진출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을 적으로 두고서는 아시아에서의 고립을 면키 어렵다는 생각과 중국 상승에 따른 경제적 큰 시장을 잃게 된다는 초조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 분쟁보다도 훨씬 적대적인 영토감정에 빠져 있음에도 한일관계 보다 더 먼저 화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결국 실리적 이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2위인 일본의 참여없이는 AIIB 출범의 국제적 정통성 확보가 어렵다 판단했고, 일본역시 이 은행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실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외교도 중일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와 새로운 화해의 길로 들어섰을 때의 상황을 잘 간파해서 국익의 실리외교를 펼쳐 나가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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