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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성완종 특사 논란과 '선물장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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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관*자 조회수 346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패권시대는 막을 내리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자가 된 미국은 전쟁에서 패한 유럽으로부터 무엇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에 경제원조를 해줬습니다. 전쟁의 승리자인 강자가 약자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 도움이 바로 마셜 플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미국의 도움을 “위대한 이타주의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50주년을 맞은 마셜플랜을 재평가한 학자들은, 50년 전 미국이 행한 경제원조는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화된 이기주의”에 입각한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뢰관계는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구를 움직여왔습니다. 전쟁의 승리자인 강자가 약자로부터 그 무엇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전쟁의 잿더미로부터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미국의 대 유럽정책이 마셜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특히 정치의 공적영역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상호의존, 상호협력의 정치를 열어 가야할 시대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익외교를 하느라 국가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국무총리는 스스로 사임한 상황입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외유중이고, 총리직은 공석인 이 시각 대한민국은 국정공백이란 큰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공백의 엄중한 상황일수록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를 우선시하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한 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소리(小利)만을 취하기 위해 정쟁만을 일삼는다면 이는 나라의 위기를 더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여야는 국민불안, 경제불황, 정치불신을 키울 것이 아니라, 국정안정, 국태민안, 사회통합을 위해 더 큰 협력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펼쳐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과 부패척결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수준 높은 상생의 정치를 통해 국정안정을 다져가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가 침몰해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작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한 보다 큰 정치를 펼쳐 보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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