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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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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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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이완구, 심야 사퇴발표 배경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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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1 관*자 조회수 315 |
|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국가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야 할 존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인간의 천부인권적 자유는 속박되고 제한되고 억압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타인의 자유를 구속해야만 자신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탐욕적 정치 권력자들과 욕망의 경제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재정치와 독점 자본가들의 시대는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인류의 열망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란 민주국가의 기초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속박에도, 어떠한 기회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란, 상대방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억압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성완종게이트와 광화문 시위집회를 통해 우리사회에는 다시금 자유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두 개의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입니다. 이 둘은 민주국가의 기초인 자유를 침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는 바로 이 자유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기에 정치적 자유인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 경제적 자유인 시장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체는 정치적 민주체제와 경제적 시장경체제로 작동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점은 바로 대한민국 국가가 자유의 가치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폭력적 시위와 부패적 정경유착으로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다시 확고히 세우고 그 위에 튼튼한 민주국가를 작동시키려면 자유를 침식시킨 두 개의 악의 축을 과감히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폭력행위이고, 다른 하나가 부패행위입니다. 자유의 가치위에 서있는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으려면, 자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폭력행위와 부패행위를 확실히 침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적인 폭력과 부패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악의 축인 것입니다. 악의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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