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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이완구 거취 논란과 성완종 게이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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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0 관*자 조회수 415 |
|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도 경제발전도 더 이상 전진시키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부패문제 때문입니다. 이번 ‘성완종게이트’야말로 이런 고질적인 부패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철퇴를 가해 정경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신용사회, 신뢰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번 부패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은 해외출국 이전이라도 총리를 해임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리고 순방이후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때까지 부총리를 임시총리로 대행시켜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국민 앞에 보여줬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여기에 국무총리는 이번 파문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모든 의혹을 법정에서 가리겠다며 총리직을 내려놓는 사퇴결정을 스스로 내렸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동시에 검찰에게 자신들의 연루의혹이 있다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수사할 것을 요구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부패와의 전면전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공동협력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개조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선언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리고 성완종게이트에 연루된 전현직 비서실장에게는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받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성완종게이트에 연루된 모든 새누리당 인사들은 즉각 출당조치 시켰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현 정권과 친박 부패연루인사들을 상대로 즉각 청문회와 상설특검제 실시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옳았습니다. 그리고 전임정권이라 하더라도 부패문제에 관한한 문 대표 자신부터 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라고 대국민선언을 당당하게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끝으로 성완종게이트에 연루된 현직인사들은 지체 없이 내각과 당을 떠나 더 이상 정부와 소속정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처신했어야 옳았습니다. 지금껏 우리 국민은 이런 정치, 이런 정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국민의 억장만 무너뜨리는 황당한 궤변들만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다음과 같은 말을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도덕이 없는 상업, 노동이 없는 재산, 인격이 없는 교육, 인간성이 없는 과학, 양심이 없는 향락, 희생이 없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라면, 그런 국가는 희망이 없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창조의 국가가 아니라 반부패의 창조의 국가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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