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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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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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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동교동계, 재보선 적극 협력과 재보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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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7 관*자 조회수 271 |
|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영토분쟁과 역사왜곡 문제로 인하여 한일관계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아베수상은 지난 2월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더니 일본은 어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역사, 지리, 공민 3개 과목 교과서 전18종의 발간을 일제히 허용했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이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은 오늘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2015년 외교청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마디로 갈 데 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를 비롯한 일본의 유력 언론들도 아베정권은 교과서의 내용을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제히 아베정권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로 가자는 우리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독도영토주장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는 ‘불법’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독도문제전문가인 신용하 서울대명예교수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곧 “일본 학생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전쟁을 일으켜 독도를 빼앗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베정권은 지금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왜곡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주변국가와의 전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군국주의 길로 나아가게 된 일차적 원인은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일치된 전략적 이해관계, 그리고 일본경제의 침몰로 인한 일본인들의 초조감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고삐를 서서히 풀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고삐 풀린 일본을 어떻게 날뛰지 못하게 잠재울 것인지, 갈수록 꼬여만 가는 대일외교를 반전시킬 우리정부의 스마트한 지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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