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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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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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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선 '야당심판론' 효과·'北 비핵화'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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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관*자 조회수 272 |
| 지금 방산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태 회장의 일광공영 고문을 지낸 사람은 이 나라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의 초대청장이었습니다. 또 일광공영의 계열사인 일광폴라리스 대표는 전 기무사령관 출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방위사업은 이렇게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의 정치경제사회국방을 두 마디로 압축한다면 ‘부실과 부패’입니다. ‘부실과 부패.’ 이제 이 모든 부실과 부패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파격적으로 개조, 개혁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역사적 소명이자 시대적 사명이랄 수 있는 이 나라의 국가개조개혁을 과연 누가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국가개조개혁을 주도해 나갈 집단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과연 국민과 나라를 위해 국가개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룩할 의지와 능력 그리고 역사의식이 있을까요? 지난해 말부터 100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보고서도 한 건 채택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 나라는 여기까지구나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30조원대의 국민혈세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었는지를 놓고 정쟁과 당파심으로 일관하다 국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 단 하루도 일을 안 해도 매달 활동비를 챙겨가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탕진한 이런 부끄러운 정치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정치는 끝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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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나라를 맡기면에서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군사정부 때 부터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비리를 묵인해 준 정권들의 정치는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현 정부만 비판하고 있는가? 현정부는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비리척결과 종북세력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역대 정부 공무원들 눈치보느라 빚은 쌓여가고 있는데 개혁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김대중 정권 때 전교조와 민노총과 전공노를 합법화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