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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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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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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문재인 취임 50일 평가·정동영 출마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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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관*자 조회수 255 |
| 싱가포르의 성공스토리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도의 영토에, 인구도 고작 560만 명인데다가 자원은 고사하고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공통의 문화, 종교, 언어조차도 없었던 작은 어촌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오늘날 어떻게 해서 1인당 국민소득 5만 6천불의 아시아 경제1위, 세계경제 8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자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런 싱가포르의 성공을 리콴유 전 수상의 리더십과 그의 정책적 선택 그리고 말라카 해협에 위치해 있는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입지를 충분히 활용했던 그의 국가운영능력의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리콴유 전 수상을 가르켜 제3세계지역에서 제1세계의 오아시스를 일궈낸 권위주의 지도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콴유 전 수상은 2007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구속받지 않는다. 오늘날 싱가포르의 발전이 곧 싱가포르의 이데올로기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제 영면한 리콴유 전 수상을 “효율적인 사람, 감성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 부패하지 않은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그리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압과 통제로 강력한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했고 권위주의정치로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억눌러 왔습니다. 이런 싱가포르의 발전모델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개혁개방의 선구자였던 등소평은 1978년에 싱가포르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민족, 동양적 가치, 일당독재 등 중국과 유사한 싱가포르가 자본주의적인 경제발전과 안정적인 사회통제 모델을 확립했는지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1990년까지 싱가포르를 찾은 중국관리만도 약 22,000명에 달할 정도로 중국은 일당독재 하에서도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룬 싱가포르의 국가모델을 배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싱가포르의 국가모델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부패추방국가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도 정치적 다원주의가 분출되면서 일당독재정치의 종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콴유 전 수상으로부터 진정 배워야 할 것은 그가 비록 권위주의 지도자였지만 부패 없는 투명한 국가를 만들어 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민주화 국가이지만 부패가 너무 심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국가이면서도 싱가포르처럼 부패가 없는 그런 깨끗한 국가, 민주국가지만 법질서가 엄격한 국가, 민주국가지만 1인당 GDP 5만6천불에 달하는 경제부국...이런 것들이 향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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