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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천안함 폭침 5주기와 태진아 원정도박설 진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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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3 관*자 조회수 293 |
|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가 연일 한국 사회에 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고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도 보호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핵위협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보호막이자 든든한 방어체계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보다 평화로운 한반도 상황을 유지하려면 사드 배치보다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 더 좋은 대안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주변국들은 지난 4년 동안 북핵협상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포기했고, 북한도 이들 국가들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사실상 그 기능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란 대북정책을 걸어 놓고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등 북핵 당사국들은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외교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핵개발 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습니다.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과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2020년쯤엔 북한이 많게는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게재했습니다. 급기야 미국 하원의 ‘핵안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프 포텐베리 하원의원은 최근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 핵 억지력 확보차원에서 한미합동으로 핵사령부를 창설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북핵문제를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서 해결하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압박해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핵은 남북이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 혹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야만 풀릴 수 있는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듭 주장하지만, 한반도에 핵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 핵위협에 대한 방위체계를 구축하는 것 보다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푸는 것이 한반도 및 세계와 동북아평화를 위한 지름길이란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포함된 북핵4자회담을 우리 정부는 주창해야 합니다. 북핵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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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이제까지대화 안했는가? 남북정삼회담의 댓가로 북한이 요구한 돈이 얼마인지 아는가?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