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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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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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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촌지근절' 동영상 논란·아베 美의회 연설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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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관*자 조회수 266 |
| 지금 한미관계는 겉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보다는 속내가 많이 뒤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한미일공조란 말을 들어 본 지도 무척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핵심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문제입니다. 둘째, 중국문제입니다. 셋째, 일본문제입니다. 우선 북한문제에 관한한 우리정부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보다는 북핵위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북대화분위기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의 강풍에 휩싸여 침식됩니다. 사드문제가 그것을 강변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가까워져야 한국중심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부상을 한국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이런 대중접근정책과 태도를 한국이 미국의 잠재적 라이벌인 중국 쪽으로 점점 흡수되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한미동맹의 이탈조짐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군국주의로의 회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새로운 침략노선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결국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미국의 국익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접근하는 한국을 미국이 의심하듯이,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는 미국을 한국 또한 의심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 때문에 허용한 일본의 재무장을 과거 군국주의, 침략주의의 부활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일본의 식민경험을 갖고 있는 한중모두에게는 군사적 위협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중역사공동체가 형성되었고, 현실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 구축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구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미관계가 이렇게 된 일차적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미간의 소통부재입니다. 소통부재. 모든 국가는 그 나라의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습니다. 동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좁혀가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맺는 것이 외교입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는 주체적인 대미외교 역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미외교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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