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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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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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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3자회동 성과·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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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관*자 조회수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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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도의 사드배치문제와 중국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가입문제가 들끓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한반도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중간의 치열한 패권경쟁장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이 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를 합리화하기위해 "전략적 모호성"이란 정책개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적 모호성"이나 "균형외교"와 같은
개념은 이를 전략이나 정책으로 실행할 주체가 상대국들에 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진 강대국일때 유효한 전략이지,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취할수 있는 전략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이유는 자칫 두 강대국들 모두로부터 불신과 불만만을 사기십상이란 단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문제를 '전략적 모호성'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미군사동맹 차원에서 논의할 절대적, 특수한 문제라는 점을 시작부터 못을 박아 다른 제3국들이 아예 논의할 엄두조차도 못내게 만드는 "전략적 확고성"정책을 취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AIIB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서 한국도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조기에 내풍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사드와 AIIB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면서 국익중심의 노선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잠복된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의 틈새를 파고들게 만들어 결국 한미동맹의 불신을 키우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들을 향한 적극적인 국익 설득외교가 매우 빈약했다는 점만큼은 부인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외교정책이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어 결국 미중 양국과 불신만 키우고 만 것은 아닌지 깊이 자성해봐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미중시대 우리 정부가 이런 강대국 외교를 되풀이한다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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