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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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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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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재보선 판세·'노길남 항의시위' 배경·미-중 딜레마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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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관*자 조회수 275 |
| 지금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드배치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가입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침묵하지 말고 문제해결의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하는 국가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배치의 일차적 원인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위협에 있고, 그 목적은 이러한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의도대로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하지 않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핵 위협제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이해당사국들이 사드배치에 앞서 선결적으로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는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과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4자회담 틀을 전격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틀 속에서 과거 6자회담에서 단순한 중재국에 머물렀던 중국에게 북핵페기를 위한 주도국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부여해서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의 근원이자 불씨인 북핵문제를 중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는 이 4자회담안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한미간의 단일안으로 중국과 북한에 제안해야합니다. 그리고 당사국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일차적으로 실무그룹이 북핵 개발 중지와 핵폐기를 위한 단계적 협상에 착수토록 하고, 오는 9월 중국이 주최하는 2차 대전 전승70주년 기념식에서 관련 4개국 정상들이 만나 그 최종협상안을 타결짓는 협상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는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폐기 협상이 불발로 끝날 경우에는, 중국은 명분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반도 사드배치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막대한 한반도통일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가고 있는 만큼, 우리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제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사드배치문제에 따른 미중갈등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포맷으로 박 대통령이 남북미중이 4개국이 참여하는 신4자회담을 전격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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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4자회담 제안과 중국에 북핵폐기 주도국의 지위와 시간을 주어 기회를 먼저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배치여부를 결론내자는 제안이 상당히 지혜롭고 正道라고 생각되어 장성민의 제안에 적극 지지합니다. 황현익과 강명도가 시각은 다르지만 애국심만은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