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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흡수통일 발언 후폭풍과 정치권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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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관*자 조회수 264 |
| 중국 외교부 차관보급인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어제 방한한 데 이어, 오늘은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하루차이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중 고위외교당국자가 서로 앞 다퉈 한국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은 미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뜨거운 이슈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한국의 가입문제입니다. 두 문제 모두 미국과 중국이 세계패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아주 민감한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의 고위 외교관들이 경쟁하듯 우리나라를 찾아 속속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미국을 방어한다는 명분하에 사드의 한반도배치를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배치가 중국의 군사전략적 요충지역을 탐지키 위한 목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한국의 참여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은행을 설립하는 중국의 목적과 의도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등과 같은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를 무력화시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인 한국정부의 가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G2시대를 맞아 미국과 중국이 세계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가장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과 국가는 바로 한반도이고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정부는 미중시대의 한반도에 새로운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대전략을 펼쳐 나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책적 선택과 판단은 오직 국가이익, 국익에만 맞춰져야 합니다. 국익에 입각한 정책의 선택과 폭은 한반도, 동북아, 세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치군사안보적 이념과 가치를 공유한 한미동맹의 틀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한국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국익외교, 국익정치가 절실히 요구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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