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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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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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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5.16 군사정변' 전모·김기종 이적 의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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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관*자 조회수 265 |
| 싱가포르가 경제번영국가로 뛰어오를 수 있었던 핵심요인은 성공한 반부패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반부패정책 성공 배경에는, 영국 식민지시절이던 1952년 세워진 부패행위조사국과 1960년대 개정한 반부패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은 피의자 본인에 대한 체포수색과 은행계좌 조사는 물론, 그 배우자와 자녀, 혹은 대리인의 은행장부 조사까지를 포함하는 막대한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했습니다. 세금 담당자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지간에 그와 관계된 일체의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수준 이상의 호화생활을 했거나 수입을 뛰어넘는 부를 축적한 피고인이 그 근거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재판관들은 이를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의 증거로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하기로 유명합니다. 이광요 전수상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청렴과 정직을 상징하는 흰색셔츠와 흰색바지를 입고 취임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싱가포르 국민들은 정부에게 청렴과 정직을 기대했고, 정부는 국민들의 그런 기대를 반드시 충족시키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싱가포르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회계처리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원외교 한다고 약 20조 원의 돈이 행방불명되었어도 이 혈세를 철저히 관리감독 했던 기관 하나가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당보조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정당도, 이를 제대로 조사한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땀과 눈물의 대가로 모은 혈세 즉 국가예산은 눈먼 돈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와 아시아 제1의 청렴국가로 1인당 국민소득 5만6천불에 이르는 경제적 번영을 이룬 밑바닥에는 총리 직속의 강력한 반부패조사기관인 부패행위조사국이 있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들을 조사할 권한과 범죄를 뒤쫓는 예민한 코를 가진 조사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부정부패사회를 창조적으로 파괴하여 새로운 청렴국가의 토대를 놓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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