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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김영란법 '시민단체 제외' 파장·美 셔먼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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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관*자 조회수 262 |
| 어제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 법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높은 반부패 척결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득을 볼 그 첫 번째 대상은 대한민국 국가이고,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 중에서도 힘없고 빽없는 서민인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는 그 만큼 계층이동에 대한 기회가 커졌으며,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이는 곧 사회대변화의 혁명적 틀을 구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 개발독재국가시대의 뇌물과 부패스캔들로 얼룩진 망국적인 정경유착, 부패한 낡은 국가이미지의 허물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민주투명국가, 사회공정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의 정략적 발상과 낮은 입법능력 수준으로 야기된 졸속입법과 위헌시비 등의 문제는 앞으로 국회 법사위 산하에 반부패법 특별개정위원회를 두고, 착실히 심의, 검토하여 미완의 반부패법을 완성의 반부패법으로 완결지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법 개정의 모든 심혈을 대한민국 부패척결에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부패에 관한한 어떤 이익집단이나 기득권도 예외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차떼기나 한국산 사과박스란 말은 해외토픽 기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부패 때문입니다. 부패. 혹자는 반부패법이 실행되면 경제가 죽고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는 궤변입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선진국일수록 부패지수가 낮고, 경제후진국일수록 부패지수가 높습니다. 한 때 한국, 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린 신흥공업국이었던 싱가포르는 지금 아시아 1위 세계 5위권의 가장 청렴한 국가가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6천불입니다. 반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세계 43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민소득은 싱가포르의 반토막인 2만 8천불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13억 중국인의 운명을 부패척결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큰 경제번영으로 이끌 핵심 키는 바로 부패척결인 것입니다. 부패척결이 번영의 첩경이자 조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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