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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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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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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과 한·중 FTA 발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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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6 관*자 조회수 272 |
| 지금 21세기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외정책을 통해 생존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많은 국제정치전문가들은 미국과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안보축을 구축하고 중국과는 거대한 시장을 연결시키는 경제망을 구축하는 투 트랙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신들의 입장을 무시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가조인한 한중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중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단 한 개만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가 언급한 군사안보적 입장을 적극 수용해 주지 않으면 한국에 큰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중국정부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런 시점에 미국의 북한 전문 웹싸이트 38노스는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 탄 미사일을 30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위한 여론 조성용으로 북핵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북핵위협도를 높여 사드를 배치하는데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고, 한쪽에선 사드배치를 막고자 경제문제로 압력을 넣어 한반도에서의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치열한 경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치는 오늘도 정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도 비서실장이 공석입니다. 주변정세에 눈이 어두워 국익을 놓치고 국가를 잃은 개화말기의 상황을 겪고도 아직 우리의 정치인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정쟁과 정략에만 매몰되어 있어어야 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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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바깥 주변 정세를 보면 가슴 떨리는 상황이고 안쪽의 정치 현황을 보면 가슴이 콱 막혀 캄캄해져 옵니다. 어찌 보면 언론 방송이 정치의 저질화를 부추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청래같은 저질 정치꾼들의 발언이나 불순 시민단체의 성명따위 이런 백해무익한 보도를 자극적으로 마라톤 보도하는태도를 바꿀 수 없는지, 여론은 방송신문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 가운데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