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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야, 총선 행보 & 정부, 대북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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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관리자 조회수 932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연습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가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작계 5015는 북한이 공격할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 수뇌부와 핵·미사일 기지등 주요 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해 도발능력과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세적 작전 개념입니다. 이로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기존의 방어적 성격에서 새로운 공격적인 성격으로 작전계획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군은 지난해 이미 700여개 합동요격지점(JDPI)을 지정한 바 있으며, 선제 타격의 핵심 대상은 북한군 주요 지휘부 시설과 핵·미사일 개발 시설, 핵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 등이고, 특히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타격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요격 절차를 숙달하고 이를 검증, 수정하는 훈련 등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상최대 규모로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다음의 2가지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이후, 핵공격의 무력화를 위한 핵시설 파괴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폭정의 전초기지인 김정은의 체제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제5차 한미 확장 억제수단 운용연습에서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 및 이행지침을 최종 완성, 이번 훈련에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대규모 상륙훈련이 진행된 것은 곧 김정은의 참수작전 훈련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4차 핵실험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순망치한의 관계인 중국으로부터도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안 발표는 김정은에게 또 하나의 더 큰 악몽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는 과연 새로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신한반도 시대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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