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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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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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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김종인, 야권 통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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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2 관*자 조회수 943 |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정부 및 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지표 악화, 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 보유액의 지속적 감소, 정부의 개혁 이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 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외수출 무역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불황형 흑자에 허덕이고 있고,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춰버린 이런 시점에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이것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레토릭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성장을 멈추게 한 현 정부의 경제팀에 더 이상 이 나라 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경제심판론을 제기한다면 이런 논리가 더욱 설득력 있을지 모릅니다. 대신, 야당은 중국발 한국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과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 어떻게 지금의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 권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경제정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과 비전의 제시와 설득의 노력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정치적 수사만이 난무한다면 또다시 국민을 현혹시켜 표를 얻고자하는 포퓰리즘의 망령이 되살아날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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