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집권 전반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남북간 대화협력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북한 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국중시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 대통령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위성로켓으로 가장한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이후부터는 급격히 강경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런 박 대통령의 입장변화는 오늘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연설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박 대통령이 전례 없이 북한 주민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해 박 대통령은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남측이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생활문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 북한으로의 자금유입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강도 높은 체제붕괴론을 역설하면서 “북한 핵개발이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면적 안보위기를 맞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안보전략, 최대의 군사력은 바로 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압박과 제재수단에만 올인 하기보다는 대화와 압박수단을 상황에 맞춰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박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를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5자회담을 북핵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9.19 공동선언에 기초한 대화협상안과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전제로 한 강력한 압박제재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제재안만 밀어붙이는 것은 한반도를 예측 불허의 군사충돌지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