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위성로켓으로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사망한 대남 대화파인 김양건 통전부장의 후임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했던 호전주의자 김영철 군정찰총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영철이 대남문제 총책으로 등장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장 지하에 철도역까지 건설한 것으로 밝혀져 세상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두고 이미 지난해 3년치 군량미 비축을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이는 결국 김정은이 자신이 주장한 통일대전을 위해서 ‘핵무기나 미사일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무모함’을 가졌음을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5자회담을 북핵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옵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9.19 공동선언에 기초한 대화협상안입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북핵포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체제보장과 북미북일수교문제를 담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력한 압박제재안입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중국이 대북한 제재에 강력히 동참한다는 의견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오른손에는 5자회담 대화협상안을, 왼손에는 5자회담 압박제재안을 동시에 마련해서 선 대화협상안, 후 압박제재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조건 제재안만 밀어붙이는 것은 한반도를 예측 불허의 군사충돌지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