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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의당 창당 과제 & 김종인 국정위 참여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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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관*자 조회수 462 |
대통령제 민주주의하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이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책임을 지우는 첫 번째 국가의 일은 안보문제입니다. 북한의 군사위협과 주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얼마나 안전한 국가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항상 묻고 또 요구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책임지우는 두 번째 국가의 일은, 바로 경제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경학적 위치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독특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우리경제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90%-100%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 물량이 줄었고, 국제유가 하락이 수출품목의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유가 하락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이 사상최초로 마이너스금리라는 정책카드를 꺼내들면서, 엔화 가치 하락으로 당장 우리나라 수출주력업종들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기업들이 취할 생존 전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먼저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고, 더 많은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서 수출 단가를 낮춤으로써 떨어진 수출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이런 노동긴축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 모든 피해는 누구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서민과 청년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내수 고용시장과 소비시장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대통령도 여야 정치인들도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이 절체절명의 경제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로 긴급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국회의장과 여야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난국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 한국경제를 위기로부터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영수회담을 열어 일괄타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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