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민주적 투표에 의해 선택한 대표자에게 위임하고 맡겼다는 점에서, 위임민주주의이자 대의민주주의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정당은 국민들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5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8%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정자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훈련이 덜 되어있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회와 대통령과 각 정당이 민주주의 기능의 한 축인, 상호 견제와 감시의 기능만 중시했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의 한 축인, 협치와 공존의 기능은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민들 절대 다수가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한 선출직 대표자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하지도 않고, 감시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빈곤층과 청년층들은 스스로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국회를 향한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를 포기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가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 운용의 본질이 조작 왜곡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주고받는 권력 거래꾼들이 모바일 조작과 여론조작을 통해 민심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이런 여론조작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지금보다 더욱 폭넓은 투표참여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관위와 각 정당은 컴퓨터에 의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쉽게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체제가 전복되는 일이 없고, 흔들리는 일이 없는 역사적 민주공화국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번영을 토대로 한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