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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韓, 외교정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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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관*자 조회수 481

우리의 정치인들과 각료들은 국익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때, 주변 강대국들의 외교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은 외교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바로 국익이고, 국익가운데서도 국가의 핵심이익은 아예 철칙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에게 있어 한미동맹은 국익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국익이자 우리의 생존문제에 절대적 영향을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핵심이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  아무리 한중관계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대체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역대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군사문제인 북핵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원했지만, 중국은 그 전화자체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같은 핵심적 국익의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보문제나 한미동맹의 군사문제는 우리나라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해서 결코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국들과 상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고, 중국 역시 미국과 일본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군사적으로는 일촉즉발의 위기도 촉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화기애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 중국과 일본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금융문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를 연내에 신설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군사적인 대립수위가 높아지더라도 경제적 상호의존성 또한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 정치군사적인 정책과 경제적인 정책을 서로 분리해서 실용노선을 취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외교정책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데 대비해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향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이 보다 더 실사구시적인 국익실용정책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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