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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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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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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文 주중 대표직 사퇴설 & 국민의당 이승만 국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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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8 관*자 조회수 467 |
|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실종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이유는 야당정치의 무능함, 무원칙, 무책임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모호해진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려면 우선 야당정치를 하루 빨리 복원시키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입니다. 야당 정치가 실종된 일차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민주화 이후 새로이 도래한 민주주의 시대의 변화를 정치가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정치는 모든 이슈의 공개화, 투명화, 실용화, 정책화, 전문화, 절차화와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결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투명하게 결정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야당은 당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온 사당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당론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독단적 결론이 많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당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소수 특정계파의 패거리들에 의한 폐쇄적 결정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야당은 과거 민주화 당시의 투쟁정치의 틀을 조금도 버리지 못한 채, 시대에 맞지 않은 철지난 정치적 행태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런 시대지체적 정치현상은 민주적 형식과 절차를 외면한 후진적 이념정치, 특정 계파의 이익만을 싸고도는 패거리 정치, 당대표의 사당화를 통한 당내 민주화의 결여와 폐쇄적인 정당운영, 모든 이슈를 이분법적 편가르기식 사고로 바라보는 반대전문정치, 전문적 인재 충원의 절대 빈곤과 집권대안정당으로서의 대안 부재정치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오늘날 야당 정치를 실종 시키고, 긍극적으로는 한국정치부재의 일차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실종된 야당 정치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낡은 이념과 과거이슈의 소모적 논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미래 논쟁으로 능력경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야당 정치의 회복을 위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가 만일, 지난 10년 동안 폐쇄의 정치로 패배의 선거만 결과한 친노정치를 말끔히 청산하고 그들을 비워 낸다면, 그는 이것만으로도 야당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친노청산정치가 성공한다면, 안철수 국민의 당은 새로운 기회를 잃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제 야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야당정치 회복의 지름길이자 실종된 한국정치 회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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