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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北 추가 도발 가능성 & 더민주의 김종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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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관*자 조회수 436

지금 북한의 핵개발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 정밀화, 과학화되면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주변국들은 그 잠재적 위험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관자적, 소극적, 수세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하는 날이오면, 북한은 이 핵폭탄을 판매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에서는 탈레반과 알카에다 그리고 중동시리아에서는 아이슬무장단체란 테러조직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에 북한 핵탄두가 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미국은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신장위굴을 비롯해서 티벳지역을 포함한 중국내 분리독립주의자들의 손에 북한의 핵무기가 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러시아 역시 체첸지역의 분리독립운동가들에게 북한핵탄두가 넘어가, 그들의 손에 북한 핵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애써 외면한다면, 러시아 또한 북한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북한 조선 중앙 TV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말은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을 국제사회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200796일 시리아 알키바르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정보 수집 끝에 이곳에 북한 핵기술진의 지원으로 북한식 원자로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드는 비용은 10억에서 20억 달러의 비용으로 모두 이란이 제공한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것은, 북한이 이란, 시리아, 이라크 등 이스라엘 멸망을 목표로 내걸고 핵무기를 개발했던 무슬림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했었던 과거 전력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참가국중 5개국들에게 즉각 5자회담개최를 주장하면서, 테러와 반테러 시대의 이들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오판하고 있는 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핵무기의 심각성을 제기해서 5개국이 합의한 북핵포기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9.19 공동선언을 기초로 한 외교적, 평화적인 협상안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압박적 포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에서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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