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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現 정치권 진단 & 권노갑 탈당 후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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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관*자 조회수 437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잘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다름 아닌 대중국외교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한중관계는 눈에 띌 만큼 급속도로 발전해 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래, 첫 외국 방문지로 중국과 혈맹관계였던 북한을 제쳐 두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받은 충격은, 1992년 한중수교 당시의 강도만큼이나 컸을 것입니다. 시 주석의 방한 외교가 북한에 준 충격만큼이나,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참석 외교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행사 참석에 대한 동맹국 미국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섰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동맹국 한국이 드디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중국 경도론’까지 제기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이는 박 대통령의 중국을 통한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론과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화두를 던져 통일 대세론을 형성했던 박 대통령은, 통일외교론에 집착하면서 중국 역할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박 대통령의 대중외교는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대북정책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든 북한의 붕괴를 막고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국을 지렛대로 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창완취완 국방부장관은 박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전화를 5일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중정상외교가 얼마나 허약한 수사외교였고,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최대의 피해를 본 나라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는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한미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중국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아 시장불안을 겪는 파장을 가진데 이어, 국내정치적으로는 동북3성 주민들로부터 체제불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있을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장에서 답해야 합니다. 앞으로 북핵문제와 대북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대중외교를 어떤 식으로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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