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북한의 수소핵폭탄 실험 발표는 전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북한의 핵기술 수준이 북한의 주장처럼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되고 있고, 이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에까지도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수소핵폭탄이 폭발할 경우, 그 폭탄에서 나오는 폭풍 및 열효과는 현대 도시생활의 모든 것을 파멸시킵니다. 직접적인 핵 낙진은 광범위한 지역을 생존 불가능지역으로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핵폭발은 사회의 파멸, 국가의 파멸, 인류의 파멸을 결과한 잔인한 무기인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핵무기와 외교정책>이란 책에서 “전쟁에 있어서 당사국들이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는 주로 전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월등히 우세한 군사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우세한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열세의 전력을 갖춘 나라를 쉽게 공격할 수 있으나,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전쟁도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에 압도적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살상 무기 특히 핵무기에 있어서는 완전한 열세입니다. 어제 북한이 수소핵폭탄실험 발표를 통해 명실공히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우리의 대북전략과 전술도 재래식 무기의 방어전략에서 핵억지전략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정치외교적으로 북측과의 교섭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체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조건하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고, 북한을 미국과 일본 등과도 외교적 정상관계에 돌입하도록 중재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미국, 중국과 협력체제를 이뤄 압박과 압력을 펼쳐 북한의 체제붕괴를 유도해 내는 방안입니다. 넷째, 북한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시설 공격처럼 군사적 공격을 통해 폭파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쟁발생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도 독자적인 핵개발에 돌입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시킬 수 있는 핵무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붕괴는 미국과의 핵공포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데 국력을 쏟아 붓다가, 경제파산으로 국가가 붕괴된 경우입니다. 이 또한 현실적인 입장에서 한국이 고려할 만한 역사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