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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與, 본격화된 공천전쟁 & 서울시 vs 보훈처, 태극기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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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관*자 조회수 391 |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발표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케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박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국민 앞에 공약했습니다. 인사대탕평, 경제민주화, 상설특검제를 통한 검찰개혁, 전시작전환수권,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4대중증질환자 100%국가 책임부담,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등 얼핏 생각해도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이런 공약에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에게 약속했던 이 큰 공약들 가운데, 제대로 지키고 이행한 것이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쟁점법안들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주지 않는다고 국회의장과 설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위기상황이고 경제비상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요즘은 경제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단행된 개각발표를 보면, 경제비상시국이라고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위기 시에는 작은 냇가를 건널 때라도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법안들을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할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가 촌각을 다투는 위기상황이라면, 이 어려운 시점에 경제수장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제비상시국에 왜 무슨 이유로 경제수장을 바꿨습니까. 결국, 박 대통령이 경제위기라고 한 말의 진정성과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경제문제를 진정으로 풀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를 정치적 레퍼토리로 삼아서 대중적 인기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박대통령의 경제위기 발언과 함께 이해 못할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제난국에 대통령의 연일 애끓는 호소를 모른체하고, 국가와 국민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떠나는 경제장관들의 공직관입니다. 설사 대통령이 관료들을 다 떠나도록 허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며 끝까지 말리며 버텼어야 하는 각료들이 바로 경제장관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대로라면 벼랑끝 절벽의 상황에 서 있는 나라경제를 뒤로하고 자신의 국회의원직 출마를 위해 떠나는 경제장관을 보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실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편으로 작금의 경제위기, 경제비상국면임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제비상시국에 경제수장을 교체하는 내각개편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은 누구인지 반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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