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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옛 통진당 재건 움직임 & 안철수 탈당, 총선 판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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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관리자 조회수 378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추구를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관료들 또한 자신들의 실적빈곤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또한 자신의 국정운영의 리더십 부족으로 가시적 업적을 내지 못한 원인을 국회나 정치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와 나눠 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제도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간의 삼권분립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력을 절대화하여 남용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와 감시 속에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권력분점의 제도인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간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문제를 놓고 빚어진 권력 갈등은, 민주주의제도 하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간의 권력 갈등이 발생했을 때, 두 사람이 잊지 말아야할 것은, 어떤 권력갈등이든간에 이 모든 권력 갈등은 민주주의의 권력분립 원칙과 절차라는 그 틀을 깬 권력충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란 절차와 제도의 울타리 속에서, 민주주의제도와 절차란 링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하의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서로의 고유권한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각각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피력하고 설득하여 일정한 협상과 타협을 이뤄 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결과 충돌은 과거 철지난 독재정치시대의 산물입니다. 이제 21세기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취해야 할 리더십은, 대결 보다는 대화, 상호협박 보다는 상호협력, 수직적 통치보다는 수평적 협치, 어느 일방에 의한 호통보다는 쌍방에 의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곧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이를 지켜보는 권력위임자인 국민들이 바라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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