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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野, 안철수 탈당 후 분열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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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관*자 조회수 375 |
지금 이 나라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나라에 과연 정치가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 이런 국회를 어떻게 부를까요? 바로 이런 정치와 국회를 식물정치, 식물국회라 부릅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상황도 난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의 우리 경제는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란 불편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라는 세미나에서는 한국 경제가 헤치고 나가야 할 5대 이슈를 진단했습니다. 중국경제의 리스크, 한중일간의 수출경쟁, 미국의 금리인상, 국내기업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한국경제의 전망을 그리 밝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될, 미국 달러화 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흥국가들로부터 해외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 또한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곳곳이 경제비상위기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치인들이 하고 지낸 행각을 보노라면, 이 나라 정치는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생각뿐입니다. 지금 초미의 경제비상상황속에서 이 나라 정치는 놀고먹고 지내는 한량들뿐이고, 정치인 모두는 직무태만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특별법등은 아직 국회에서 동면상태에 빠졌습니다. 19대국회에서 자동폐기 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선거구가 다 없어지는 입법비상사태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비상상황, 입법비상사태의 와중에 지금 이 나라 제1야당은 붕괴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대표는 14일 국회와 당의 모든 업무를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파국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당무나 국회일정 조차도 볼 수 없는 제1야당의 내분 때문에 이 나라 정치경제의 위기상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권력투쟁에 눈이 어두워 민생과 국민을 위기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그런 정치를 버려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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