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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영란법 논란 쟁점과 北 미사일 발사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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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관*자 조회수 312 |
<장제원 / 前 새누리당 의원> 김영란법, ‘누더기 법’으로 전락 朴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 현역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대통령 권한 확대한 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영란법, 오히려 부정부패 덮을 수도 김영란법, 본래 취지 잃어 與 의원들, 겸직논란…자진 사퇴해야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朴대통령, 소통강화 행보…형식적 변화일 수도 朴대통령, 위기국면에도 국정스타일에 변화 안줘 <백성문 / 변호사> 朴대통령 소통행보, 긍정적 변화 朴대통령, 이해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정무특보에 임명 <이명웅 헌법전문변호사> ‘김영란법’ 취지 동의하나 민간 규제는 부적절 사학교직원, 교육공무원과 동등하게 봐선 안 돼 김영란법 적용대상, 형평성 어긋나 김영란법, 본래 취지에 맞게 공직자에 초점 맞춰야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김영란법, 민간영역을 공직자와 동등하게 취급 정무위,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정도 의문 ‘김영란법’ 1년6개월 후 시행…총선 앞둔 정치인들의 꼼수 언론인들, 국민 신뢰 얻도록 노력해야 <강명도 / 강성산 前 북한 총리 사위> 北 미사일 발사, 한미훈련에 대한 경고성 도발 김정은 잇단 도발, 존재감 부각 의도 한반도 긴장상태 시 中이 가장 불리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韓의 임무·책무는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北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 신중해야 통일부, 남북관계 개선 위한 제역할 못해 <진 리 / 국립외교원 전임강사> 北, 한미훈련 겨냥한 미사일 발사…中 난감할 것 中, 도발하는 北에 군사적 공격은 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