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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靑 인선 평가·간통죄 폐지와 '北 붕괴론'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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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관*자 조회수 351 |
<여상원 / 변호사> 이병기 내정자, 역할분담 후 성과 내야 朴대통령, 국정원장 자리 쉽게 보는 듯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병기 비서실장 임명, 제2의 김기춘 체제 이병기 내정자, 국정원 후 비서실장 이례적 ‘간통죄 폐지’ 국민에 혼란 줄 것 <민영삼 /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이병기 내정자, 비서실장 의지 보여 문재인, 분당으로 가는 길 인정해야 문재인, 탕평인사 아닌 거짓탕평 하고 있어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병기 내정자, 인사쇄신 본격화할 듯 이병기 내정자, 국면전환·돌파구 열어야 간통죄 폐지, 법 교과서의 재생산에 불과 <배종찬 /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비서실장 교체, 여론 변화 없을 것 국민, ‘인사비판’보다 ‘정책비판’ 비중 높아 국민 ‘간통죄 폐지’ 성급했다고 봐 간통죄 폐지, 국민과 공감대 형성했어야 <최성준 / 성균관 전례위원회 위원장> 간통죄 폐지, 한 마디로 잘못된 판결 간통죄 폐지, 믿음 잃어버린 것 간통죄 폐지, 한국 금수 사회 될 것 헌재 ‘간통죄 폐지’ 예와 법 공존돼야
<이명숙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간통죄 폐지’ 다소 성급한 점 있어 ‘간통죄’ 과거보다 우려·비난 낮아져 ‘간통죄 폐지’ 후 외도 심각하지 않을 것 ‘간통죄 폐지’ 부작용, 지나친 기우 <마이클리 / 前 미국 CIA 요원> 北 체제 붕괴로 가고 있어 北, 외교정책·대화로 설득 어려워 ‘北 붕괴’ 국제적 의견 형성돼 北,‘체제 붕괴’ 말곤 방법 없어 中, 하루속히 北과 관계 끊어야 <전옥현 /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 美, 다양한 정보로 北 감시하고 있어 北, 인터넷 같은 매체로 붕괴 가능할 것 北의 ‘핵 전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한반도 사드 배치’ 하루빨리 설치해야 ‘사드 배치’ 시뮬레이션으로 中 안심시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