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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대법원 이석기 판결 후폭풍·전단살포 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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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관*자 조회수 356 |
<라종일 / 한양대 석좌교수> 청년실업문제, 전 세계에 해당 불안한 삶의 젊은이들, 상황 탓만 해선 안 돼 IS 가담을 현실 도피처로 삼으면 안 돼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대안모색이 중요 미국, 모든 문제에 창의적으로 대응 젊은이들, 창의적으로 미래 꾸려야 남북 간 소통위한 노력 필요 <여상원 / 변호사> 이석기 내란사건, 예측 못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 직접증거 부족해 내란음모 무죄 판결 헌재의 ‘RO 인정’ 결정 근거, 대법원이 고려했어야 대법원 판결, RO실체만 불인정…구성원은 존재한단 의미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헌재 vs 대법원, 판단기준 달라 헌정 사상 첫 내란선동에 대한 응징 대가성 단일화 의혹, 돈으로 매수하는 정치권 관습? <최영일 /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통진당 해산 타당성, 역사가 판단할 것 엇갈린 판결, 현 정권에 타격 줄 수도 대법원 ‘RO 불인정’…이재명 반박에 유리한 판결 <백성문 / 변호사> 헌재-대법원, 엇갈린 판결…혼란스런 상황 초래 RO 실체 없음 판결…국민들, 통진당 해산에 의문 대법원 RO 불인정…정치적 판결로 보일수도 <강명도 / 강성산 前 북한 총리 사위> 드론으로 전단 살포 시 北 당황할 것 北, 전단 살포 싫다면 이산상봉 합의해야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대북전단, ‘드론’ 이용 시 원하는 곳에 살포 가능 전단 살포,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끌기 위한 것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한, 평소 두 개의 레이더만 가동 北 레이더망에 포착 안 될 작은 무기 이용해야 대북전단, 잘못 이용 시 남북관계에 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