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이미지

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 인터뷰 전문

장성민의 시사탱크 - 인터뷰 전문
11/13 "이석기 첫 공판 결과와 국가기관 선거개입 논란 긴급분석"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3.11.13관리자 조회수 293

<서경석 목사> 

 

이석기 변명, 황당했다

국정원, 확실한 증거 확보했다 생각

비밀조직의 움직임은 증거를 내놓지 않아

헌재,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미래 생각해서 판단해야

헌재, 내란음모죄 인정할 것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이석기 사건 조기에 터트렸을 가능성 있어

朴 정부, 집권 초기에 종북좌파 잡을 수 있다

녹취록 내용, 내란모의 증거로 충분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이석기 변호하는 일 피하고 싶었을 것

RO 유죄판결나면 통진당 해산 결정적 사유

盧 정부 때 간첩 잡던 국정원장 쫓겨나

통진당, 종북좌파 세력이다라는 사실 명명백백

RO 연관성 규명 안 되더라도 통진당 해산되어야

새누리, 신야권연대 야합이다라며 한마디로 평가절하 하는 것 옳지 않아

여당도 야당 요구에 귀 기울여야

신야권연대, 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검찰, 국가기관 선거개입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데 특검하면 안 돼

야권 연석회의, 민주당에 도움 안 돼

국정원 댓글이 조직적 개입이었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항의했을 것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양승함 교수> 

 

이석기 변호인 측, 아전인수격 논리 펼쳐

RO 회합 내용, 내란모의 충분

北, 지령 받지 않고도 北 정책·의지 따라가면 종북세력

종북세력, 과장‧확대해석 하면 안 돼

이적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北 지령 여부가 종북의 절대 기준 아냐

생각은 개인의 자유, 조직화·세력화 한다면 문제

세력화된 종북사상, 수용해선 안 돼

이석기 종북 세력의 일원, 주도자라는 것 확실

이석기=RO=통진당, 증거 더 수집하고 결론내야

이석기 사태로 무고한 진보세력이 피해볼 수도

국정원, 3년 내사했으면 확실한 증거 내놨어야

범야권 연석회의, 과거 야권연대로 발전하기 힘들 것

야권연대 핵심은 안철수 의원

새누리, 선거 위한 야권연대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여야 대립 지속될 것

야권연석회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심각하게 생각할 것

선거개입, 개인의 일탈행위 아니고 조직적 차원

검찰 조직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필요

국가기관 특검 도입에 대해 여야 대화해야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O 조직의 실체 입증이 앞으로의 과제

구성원, 목적, 활동 정확하게 입증해야

녹취파일, 자발적으로 녹음 했다면 증거능력 인정될 것

이석기 RO, 北 연계성은 보충적인 부분, 실정법 위반 입증이 필요

RO 녹취록, 증거 인정될 가능성 높아

이석기 재판 유죄가 통진당 해산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야권연석회의, 계속된 수세에 몰려나온 발상

새누리, 민주와 적절한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남겨놔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