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한국 내 종북좌파 세력, 큰 암 덩어리

한국 사회 각계 주사파 퍼져있어

종북 좌파 청산, 우리의 큰 과제

맥아더 동상 철거, 北 지령 따른 것

통진당 창당도 北 지령에 따른 것

통진당, 한 번도 北 비하 안 해

통진당의 北 연계, 진보세력이 잘 알아

朴 정부, 힘 있을 때 종북 척결해야

헌재, 이석기 RO와 北 연계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보수성향 재판관 다수일 것

이번 사태, 자유민주주의 훼손하고 매카시즘 선풍 불러오면 안 돼

 민주당, 통진당 사태 책임 있어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부의 조치, 허술하고 성급

정당해산 조치, 위헌여부 사실에 근거해야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성급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이석기 재판에 영향 줄 것

정부의 심판 청구, 법리논쟁 우려

정부, 종북 세력의 규모를 확대시켜

민주주의, 사상의 다양성 인정해줘야

진보를 종북으로 모는 것은 안 돼

통진당의 강령 볼 때 北 연계성 없어 보여

진보 탄압하는 마녀사냥으로 가면 안 돼

구체적인 물적 증거 제시해야 하고 아마 檢 갖고 있을 것

종북 좌파는 사라져야 하는 데 동의

국가에 과격파 10% 이내면 허용해야

정부, 정쟁의 불씨 제공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8조 4항, 정당 해산 조건 명시 돼 있어

법무부, 이석기 RO 활동을 통진당 활동으로 봐

법무부‧검찰, 통진당 해산 요건 충족시켰다는 입장

이석기 RO 내란음모, 北 연계성 등 해산 요건 입증 중요

당 강령뿐만 아니라 활동을 연계시켜 봐야

정황적 증거 외에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물적 증거 중요

판사의 성향, 판결에 영향 끼치면 안 되고 끼치지도 못할 것

文의 檢 출두·통진당 해산청구, 시기적으로 朴 오해 받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