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FX사업 초기 스텔스기 구입 목적 있었다

공개입찰‧경쟁 유도위해 스텔스 조건 완화 후 아예 삭제

F-15SE 가격, 합당하지 않아

F-15SE, 1500억 원 정도에 거래 맞췄다

F-15SE, 레이더 반사 면적 크지만 스텔스 기능은 없다

F-15SE, 폭탄 16발 탑재 가능한데 더 부풀려서 홍보

한국 공군, 1970년대 생산된 전투기 구입하는 셈

日, 스텔스기 보유 중

F-15SE, 日 F-35에 비해 성능 상당히 떨어져

北 미그29보다는 F-15SE가 상대적으로 성능 뛰어나

한국산 FA-50, 북한 타격 가능

한국산 FA-50, 北 핵 기지는 타격 못 해

F-15 구입은 금장 두른 2G폰 사겠다는 것

FX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한국, 국채 발행 시 그리스처럼 될 것

경제에 마술은 없다

국가 부채 발행, 세금 걷는 것보단 쉽겠지만 힘들 것

국민, 마술 같은 공약에 표 준 것

朴대통령, 못 지킬 공약 제시 사과해야

보편적 복지 실현, 보편적 세금 걷어야 가능

한국 부가가치세 15% 올리면 폭동 가능성

부가가치세 인상, 정치권에 악영향 미쳐

개인소득세 올리자는 의견 설득력 있어

중산층은 7%의 세금만 납부

국민 80%가 세금 내는 형태 돼야

납득가능한 선에서 증세해야

복지와 증세 중 하나는 포기해야

세수 걷는 것 현실적으로 무리

국채 발행 않겠다는 공언 없었다

국채는 최후의 보류

고령자 우대위한 정년 연장은 비효율적

무조건적적 고령자 우대 풍토 사라져야

나이 보다 성과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