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구 기자> 

 

NLL발언록 국정원이 공개할 만한 권리 여부의 법적문제가 생김

국정원의 공공문서,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전환, 그 권한은 국정원장에게 있다 주장

NLL발언록을 문서로 생산, 재구성한 사람은 국정원장, 그렇기 때문에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공개 할 수 있다 주장

NLL발언, 녹음파일을 문서화 한사람은 국정원 직원, 그래서 자료책임자는 국정원이고 주인이 국정원장이라고 주장

국정원·청와대 모두 소지한 기록물, 청와대측은 대통령 공공기록물, 국정원측은 일반 공공기록물이라 주장

비밀문서가 일반문서로 전환, 국정원법에서 적용하는 문서비밀생산보관에 대한 규정으로 전환이라 주장 

 

<박찬종 변호사> 

 

NLL 대화 공개를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봐

朴대통령,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 분명한 입장표명 필요하다고 봐

NLL 대화록 공개 파문, 러시아 중국 같은 우호적인 적대 국가에서 위협이 들어올 수 있어 

<박재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모택동 아들 묘비 파괴 사건, 반 김정일 운동을 일으킨 中에게 보복 심리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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