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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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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신용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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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관리자 조회수 345

 

[주요발언]

“독도 한국편입 1500년전,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17세기부터"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속내용은 전부 조선령으로 되어 있어

, 임진왜란 계기로 독도 침탈 시작

도쿠카와막부, 독도와 울릉도 조선땅이라고 고백

일본 수상, 독도 침탈 하자마자 이어도 영유권 주장 시작

일본 우경화, 한일간 독도 긴장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갈 것

중국의 조어도 공세 강화로 일본, 독도 침탈 다소 머뭇거리는 상황

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100% 한국 땅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전혀 갈 필요 없어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논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

중국이 조어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우려

노다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 센카쿠 불가는 이중 잣대

“‘조어도’, 어느 나라 영토인지 국제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의 국력증가 해양 팽창으로 이어져, 이것이 을 자극

의 국력신장, 우경화 더욱 부추겨

,의 해양팽창 봉쇄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일본, 전 세계 상대로 독도에 대한 10가지 억지주장 홍보 중

노다의 UN총리 연설도 전 세계 상대로 한 홍보전의 일환

한국 정부, 향후 무대응이나 소극적 정책 버려야

10가지 억지주장에 맞서는 ‘16가지 반박논리책으로 펴냈다

독도에 대한 16가지 한국 영토 근거, 지식인들 사이에도 퍼지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영유권과는 무관하나 에 역이용 당할 수 있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한일 공동관리수역 오해 불러일으켜

뒤늦게 공개된 신한일어업협정1, 배타적 경제수역 의미 포함된 것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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