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선수, IOC 결정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혜택"

"독도 가기 며칠 전에 얘기 들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담 ---------------

문) 우선 긴급 현안 한 가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IOC위원회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했던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박종우 선수에 대해서 동메달을 수여하는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동메달 박탈될지 모른다고 하는 걱정과 우려감이 있어서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걱정을 하고 있을텐데요. 입장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건 박종우 선수가 일부로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한거고, 자기가 준비해서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고 있던 걸 피켓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KOC에서도 IOC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대한축구협회에서 FIFA를 통해서 의도적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문) 잘 해결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군요.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답) 사실 정치적인 의도로 해서 박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문) 만일 IOC에서 박종우 선수에 대해 동메달 박탈시켰을 경우에 군 병역문제도 혜택이 없게 됩니까?

답) 그럴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병역특혜하고 포상금 지급문제는 IOC 메달수여 결정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국내법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검토할겁니다.

문) IOC위원회에서 만일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를 정치적인 것으로 내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 그렇다하더라도 병역특례가 현재 병역법 26조에 그 내용이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이면 병역특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긴 메달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축구 3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병무청에서 잘 긍정적으로 해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메달 수상과는 상관없이?

답) 이건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팀이 받은 거죠. 팀이 받은 것이니까 국내법의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동메달을 만일 IOC위원회에서 박종우 선수에게 박탈을 하더라도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답)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 안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하더라도 그렇진 않습니다.

문) 이번에 올림픽 성적이 좋아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혜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어떤 말이 있는데 모두 몇 명이나 받은 겁니까?

답) 축구 선수 다해서 18명, 다른 선수들 6명, 24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고 그런 측면에서 분단체제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는 4대 의무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했었던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특혜가 사실 병역 면제는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이 4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요. 30개월 동안은 일종에 체육 지도자라던지 여러 스포츠에 활동을 함으로써 대체하는 거지. 이게 면제라고 할 순 없거든요. 선수의 기량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 펼친 한 일간의 축구전 하루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 독도방문함으로써 오히려 IOC쪽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정치적으로 해석한거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박종우 선수는 자기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관중이 갖고 있는 걸 주니까 거기에 또 태극기도 그려져 있잖아요. 다른 나라 선수들도 다 자기나라 국기가지고 하는거고 만약에 그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다면 한글로 쓰는게 아니라 Dokdo is Korean territory 그렇게 썼어야 될거에요. 한글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잖습니까. 그니까 만약에 전 세계에 환기하려면 영어로 썼겠죠. 한글로 쓰지않고.

문) 언제쯤 이 대통령이 독도에 같이 가지자고 연락을 해오시던가요.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상의하지않고 전격적으로 결정하신걸로 알고있는데

답) (독도 가기)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 그대신 이건 오프더레코드로 절대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답) 예, 그래야 되겠죠

문) 대통령께서 장관님을 꽤 좋아하신 모양입니다

답) 전에도 제가 알고있기로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독도방문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외교라인쪽에서 많이 더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을 낸 걸로 알고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문제와 문화, 거기가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독도가.

문) 천연기념물 336호죠?

답) 네, 괭이 갈매기도 있고 그래서, 환경과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 국토를 간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 독도방문은 처음이십니까

답) 제가 문화재청장때 3번을 갈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2번은 풍랑 때문에 못가고 또 1번은 울릉도까지 갔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간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정말 역사학자로서 문화부 장관으로서도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인 방문에 같이 했던 것에 저는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 장관이 되니 길이 열리네요.

답)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장때 3번시도해서 못갔는데 대통령님을 수행하고 가게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역사적으로 남는 일에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 의미가 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장관이기 이전에 유명한 고고학자 역사학자이신데, 역사학자로서 이번에 대통령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을 때 심경과 소회는 어떻습니까

답) 사실 역사적 기록에 독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512년입니다. 소위 잘 아시는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게 문헌상으로는 최초의 기록이고 그 이후에 고려때라던지 세종실록지리지라던지 숙종때라던지 그리고 고종때도 또 1900년에 포고령을 내리기땜에 당연히 우리 영토인데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깽에서 고시를 통해서 그때는 왜냐면 노일전쟁 러일전쟁을 하기위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막기위해서 그걸 기지로 하기 위해서 사실 한 거거든요. 그거를 영토분쟁이라는 것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또 실제로 우리 국민이 살고있고 수비대도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또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2년에 처음으로 기록에 나타나는데 국가원수가 2012년 그야말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딱 1500년 만이더라고요.

문) 충분히 역사적 의의는 컸다 그렇게 보십니까

답) 아 그렇죠. 거기에 국가원수가 가심으로써 그곳이 우리 영토를 확실하게 보였다는데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시니 일본정부에서 독도문제를 본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해서 국제분쟁지역으로 문제삼겠다 이런 반응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영토분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때 영토분쟁이고 센카쿠..이건 독도에 한국 주민이 살고있고 우리 독도 수비대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있고 태극기가 있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하기때문에 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512년부터 고종이 1900년까지 그러다 1905년 러일전쟁하면서 그 이후에 일제침략하면서 그게 됐죠 해방하면서 당연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만해스님 만해상 시상식에 갔었습니다. 가기전에 백담사 만해기념관을 갔어요. 거기에 만해 스님께서 하신 글귀가 있는데 3.1운동하다가 옥고를 치르다가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글귀가 아주 기가막힌 글귀가 지금하고 똑같이 통하는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조선사람이 조선독립을 위해서 했는데 그걸 일본사람이 왈가왈부하고 일본의 법정에 서냐마냐 하느냐 조선사람은 조선의 독립운동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한국사람이 한국땅 독도에 가는데 그걸 일본사람이 왈가왈부한다는 건 그건 언어도단이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일본 선수들을 보니까 일본 선수들의 유니폼자체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욱일승천기를 디자인으로 해서 입고 나와서 사실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는데 독일의 나치시대로 말한다면 하겐크로이츠 같은건데, 그거에 대해선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답) IOC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판단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오 선수 문제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텐텐을 해올 것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메달을 따왔습니다. 수고했었던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답) 선수들이 휴가도 없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임원, 코치, 감독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성원해주신 국민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정부가 더욱 더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