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전 고검장 주요 발언>

"박지원, 검찰 수사에 떳떳하게 응하라"

"원래 검찰은 표적수사하는 곳이다"

"대통령 형님, 문고리 권력도 조사받고 감옥가는데 야당탄압은 말이 안 돼!"

"내곡동 사저문제, BBK문제,민간인 불법 사찰 조사에서 검찰 이중적 수사태도"

"대선자금 수사 필요하나 대선을 앞둔 지금은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아"

---------------심재륜 전 고검장 인터뷰 --------------

문)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두를 요구한데 이어서 그간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속속들이 파헤쳐오던 이석현 의원을 향해서도 검을 빼든 것 같은데요, 야당에선 명백한 표적수사다, 야당탄압이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벌써 15년 전입니다. 그때 상황하고 아주 똑같은 판박이 인 것 같아요, 우선 정권말기 지금 정권말기 아닙니까, 정권말기에 이뤄진 일이고 그리고 대선 전의 상황이라는 점하고 구속된 타겟이 되는 것이 권력 핵심, 한분은 현직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고, 현직 대통령의 형님이라는 점 그리고 검찰이 지금 보여주듯이 야당이나 국민으로부터 아주 불신을 받아 정치검찰, 또는 야당탄압하고 있는 표적수사, 어용검찰 이런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점 이것 보면 아주 똑같은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생각해도 4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역사는 하나도 안변하고 모든 것이 똑같은 점을 상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고검장님께서 지금 현직에서 이 문제를 전담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하실 것 같습니까

답) 우선 모두에 말씀드린 야당은 표적수사다 야당탄압이다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검찰수사에 일체 불응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검찰수사에는 응해야 합니다. 왜냐면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수호기관인 국회의원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검찰 출석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정권교체가 돼서 야당이 여당이 되고 그럴때는 어떻게 할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아무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이 자기가 억울하다고해서 조사를 안받고 재판 수사에 불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점에서 국회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사태는 어떤때는 국민으로 하여금 폭넓게 저항권을 형성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표적수사다 야당탄압이다 하는 것은 현 정권의 핵심은 대통령의 형님이라던가 정두언 의원이라던가 문고리 수석.. 야당탄압이라하면 말이 좀 안 되는 것이고요, 표적수사라는 것은 원래 검찰수사가 다 표적수사입니다. 그건 넓게 말하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특수한 정보나 첩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 하는데, 표적 수사가 나쁜 점은, 표적수사를 한다고 해서 한쪽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했을 때 그때가 문제인 것이지, 그게 아니고 공평하게 이쪽저쪽 다한다면 떳떳하게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지금 야당쪽에서 야당탄압이다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문제라든지, BBK문제라든지,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이 대충대충 덮고 넘어가니 이것은 야당탄압이다라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답) 맞습니다.

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중적이라는 입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 그러한 비판,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3가지 수사 자체가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어영부영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에 대해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요, 민간인 불법사찰, 네곡동 사저 불법성 문제, BBK는 바로 대통령 아니면 청와대 그것이 타겟인 것으로 봐서는 아까 말한 이상득 의원이라든가 정두언이라든가 박지원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것 아닌가.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임명된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 수사결과라고 하는 데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구분해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또 이런 것은 검찰이 태생적 한계를 보이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이중적이라는 것은 대통령 측근, 대통령 본인에 겨냥되는 것은 아주 친어용이랄까요 이런 것은 불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문)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칼날이 좀 비껴나가고, 야당은 정밀하게 타깃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십니까.

답) 그렇지는 않죠. 대통령의 눈치를 본 수사결과는 내곡동 사저, 사실은 말이 많죠. 내곡동 아들이름으로 한다던가, 민간인 불법사찰 같은 것도 정치권력이 민간인까지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어차피 큰 카테고리에서는 검찰은 할 말이 없죠. 이것도 다시 깨끗이 정리를 해야죠.

문) 이명박 정권 측근 가운데 이상득 전 부의장이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대선자금의 불법성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자금 관련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 대선자금, 큰 원칙론에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15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하죠. 당시에 한보사건하고 김현철 사건 때 대선자금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땐 제가 현직에 있을 땝니다. 9월인가 10월 달인데요, 역사적 경험만 얘기하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도록. 그 당시에 고검장 회의가 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YS정권 때인데요, 회의가 열리니까 대선 자금이 드러나니까. 대선하고 결부 되가지고 대선자금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때 고검장 들 중에서 일부는 물론 친여도 있고 친야도 있습니다. 고검장이라고 해서, 검찰이라고해서 정치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대선 자금을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 경남 PK나 이회창 후보가 특정학교이까 특정학교 출신들은 이런 논리들을 피더라고요. 아니, 시내에서 불이야하면 우리가 뛰어나가야 하는 집단이 아니냐. 거기서 왜 정치적 고려, 외세적 고려를 왜 해야되는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하나는 그때는 DJ가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높은데 아부하는 것은 검찰권력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편과 또 하나는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판국에 그런 대선자금 수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느냐.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저는 참 난처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기에는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불이야 할 때 소방수는 불을 꺼야됩니다. 그런데 불이야 할 때 시기를 한참 지난다음에, 대선자금문제가 발생했는데,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검찰이 그때에는 시기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대선자금 수사라고 하지만, 대선자금 수사가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재벌들이 대선 자금을 제공하고 뭐할 때 판을 벌리면요, 금방 끝나는게 아닙니다. 수표추적만 해도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수표가 세월이 지나면 보존이 안돼있거든요. 그 과정에 수표 연결과정에 재벌 누구 어떤 사람 어떻게 해서 수표가 깨끗이 세탁되고할 때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대선자금 수사는 해야 되지만 또 시기는 고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선에 너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않나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했더니 결론은 가장 일반사람한테 영향을 안 미치도록 너무 짧다해서 보류했는데,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니까 여권의 검찰총장이 무혐의 하더군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검찰은 자기 것만 생각해야 되지요. 원래 범죄수사 있으면 범죄수사를 해서 척결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시기를 자기 맘대로 조정하는 것은 검찰의 본능도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의 경험사례를 말씀드리고 역시 판단은 역시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