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발언>

"새누리당 재벌정당 아니다!"

"이한구 원내대표 재벌출신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개혁, 재벌해체 아니다(전경련 해체 아니다)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고치자는데 이견이 없으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논쟁중"

"금산분리라든지 또 순환출자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국회전 입법 마무리할 생각"

" 출총제 부활?, 별다른 이슈 못 돼!"

"김재철 사장 거취는  새로 8월달에 구성되는 방문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

----------남경필 의원 -------

문) 지금 지방에 계신가요?

답) 지금 수원에서 이사중이라 핸드폰으로 합니다.

문) 최근 새누리당 안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새누리당하면 대기업중심이나 시장경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새누리당이 앞으로 경제민주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 수 있겠습니까?

답) 일단 재벌정당이 아니니까 가능하고요, 트는게 아니라 사실 뭐 그동안 민주당이나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좀 정도가 심해지긴 했지만 대기업의 경제집중이라는 것은 일이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있습니다.

문) 새누리당은 재벌정당이 아닙니까?

답) 새누리당은 재벌정당 아닙니다. 재벌이 계시긴 하지만 재벌정당은 아닙니다.

문) 새누리당 안에는 대기업 출신이라든지 또 그들과 가까운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답) 상대적으로 좀 많겠지만 그렇다고 친기업적인 성장정책을 했던 것은 사실 민주당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장성민 의원님도 정부에 계셔봤지만 그때는 IMF이후 성장을 어떻게 할거냐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는데 성장위주정책을 하다보니까 워낙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제는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정치권 전반이 다같이 동의하고 있는거죠.

문) 남경필 의원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문제 인터뷰 한다고 하니까 이한구 원내대표가 재벌출신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라 하던데요.

답) 그 분 재벌출신 아니에요.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이셨지 재벌출신은 아니고요, 재벌은 돈이 많으신 분이 재벌출신이죠.

문)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이끌고 계신데요. 이 모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 지금 당내에 거의 논란이 없는 부분은 어디까지냐면요, 대기업 또는 재벌에 너무 경제력이 집중이 돼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반칙들이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재벌은 잘못을 저질러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꼭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다음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고 그리고나선 똑같은 범죄를 또 일삼는다는 그러한 법집행이 너무 미미하다는게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핍박한다. 또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라고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와 경제적 집중의 문제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거기까진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너무 힘이 세져서 생긴 반칙을 바로잡고 거래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은 과연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폐해뿐 아니라 경제력 집중 자체까지를 바로잡을것이냐 즉 지배구조 문제까지를 바로잡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문)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입법재정 하시겠네요

답)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고요. 나머지 지배구조에 관련된 이슈들 예를들면 금산분리라든지 또 순환출자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나면 저희 나름대로 입법을 할 예정입니다. 9월 국회전에는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문) 현재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은 회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답) 오늘까지 한 40명 정도 들어오셨고요 계속 늘어나시네요.

문) 상당히 많네요.

답)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5~20분 정도로 시작하려했는데요, 지금 4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문)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분배를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니까, 여당도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 차원, 선거 전략차원에서 그런다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답) 선거를 앞두고 당이 변화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걸 갖고 뭐라하면 안되고요, 다만 선거만을 위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분배라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계속 경제력이 집중이 되면 양극화가 심화되면 시장경제 자체가 마비가 돼서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요한 그런 조치들이라고 저희는 믿고있고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 12월 대선 선거전략차원에서 하고 선거끝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치 콩깍지처럼 버릴 것이다라는 의구심을 풀어주시죠.

답) 그렇진 않구요. 단순히 선거전략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지금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거 같아요. 워낙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켜봐주시죠.

문) 선거끝나더라도 경제민주화만큼은 본질적인 문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시군요.

답) 선거전에는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집중, 재벌에 대한 개혁문제 이쪽이 중심이 될 거고요, 선거가 끝나고나면 좀 중장기적으로 노동의 문제, 조세의 문제까지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 경제민주화에 전경련 해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답) 저희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벌의 반칙,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쳐나가겠지만 재벌해체는 아닙니다.

문) 재벌의 지배구조, 세습구조, 부의 지나친 집중,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분산시켜서 권력 분산 이루겠지만, 재벌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답) 대기업 집단을 지금 해체하는 것은 결코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재벌 자체를 대기업군 자체를 예를들면 3천개를 쪼갠다 3백개를 쪼갠다 이런 식의 해체에는 분명히 노라고 말합니다.

문) 출자 총액제 부활은 어떻습니까?

답) 출총제는 실제로 보면 별로 이슈에 비해서 효력이 없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금산분리문제와 순환출자문제가 사실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 재벌 2세 3세에 대한 세습구조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 그것 역시도 가진 지분만큼 세금 다 내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예를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작은 지분을 가지고 이걸 순환출자나 이런 걸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가공의결권이 지나치게 심화돼있다, 가진 것보다 뻥이 튀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내고 현실화 시키는 것이 대안일 겁니다.

문) 지금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김종인 선대본부장과 이한구 원내대표와 경제민주화 문제로 이슈파이팅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답) 저는 보기좋던데요. 저는 뭐 경제민주화 학술적으로 미국식이냐 독일식이냐 뭐 학문적인 기반이 없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민들에게 상관없는 문제고, 저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너무 국민들이 힘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그게 단순히 개인이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는 그 단어가 경제민주화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선 김종인 전 장관의 주장에 오히려 저희는 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 경제민주화 논쟁 이슈파이팅은 보기 좋습니다

답) 저희가 지금 모임에 그 (김종인 이한구) 두 분을 모셔서 열띈 토론을 듣고 싶은데 한번 여쭤보려 그래요.

문) 최근에 언론사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mbc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 MBC파업문제는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이게 정치적 성격이 가미가 돼있죠. 파업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저희가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구조의 문제는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제가 야당시절에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 왜 당신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느냐 공격을 했고, 저희가 집권을 하니까 똑같은 공격을 받고 내부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즉 방송사 사장은 앞으로 정권 또는 대통령의 측근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안되겠다 라는 그런 구조를 바꾸는 법을 시행하는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고요, 당장은 MBC파업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면 한번 들어볼께요. 잘못된 쪽은 거기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겠죠.

문) 김재철 사장의 진퇴문제까지 걸려 있는데 김재철 사장의 거취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답)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이 있습니다만, 방문진의 이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장의 진퇴, 일련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 8월달에 구성되는 방문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