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발언>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없는 일본과 어찌 군사협정 맺나?"(박선영)

"일본의 위성 대북정보 별 도움 안된다. 이번 파문 배후에 미국있다"(박선영)

"우와좌왕 정부 태도 참으로 한심하다"(박선영)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중국과 러시아 자극할 수 있다"(박선영)

"일본 언제든지 핵무장할 능력있다"(박선영)

"내용도 모르면서 초보적인 정보교환인지 어떻게 아나?"(박선영)

"초보적인 정보 교환 협정으로 알고 있다."(구로다)

"과거사 덮고 미래로 나가자"(구로다)

"독도는 한국 땅이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독도 갖고 민족 감정 자극하지 마라!"(구로다)

"김정일 사망했을 때 한국의 대북 정보 취약함이 드러났다."(구로다)

"한미일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다"(구로다)

"일본 핵무장 능력있지만 추진할 정책의지없다!"(구로다)

------------------ 긴급토론 (한일군사정보협정) 전문----------------------

문) 오늘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저희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토론 할 것인가를 다 두 분은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초미의 관심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무회의까지 통과해놓고 서명 50분 전에 아무튼 정당과 국민여론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실 서명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외교부에서 다시 서명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박선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외교협정을 맺으면서 서명하기 50분 전에 전격으로 이걸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이건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참, 우리 구로다 기자분 나와 계신데 좀 창피하죠.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협정의 명칭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지 아님 '군사'자를 뺏었다고요. 도중에, 주무부처가 국방부가 되면 군사보호정보협정으로 가고 그런데 이게 뭐 국방부하고 외교부가 서로 핑퐁하는 과정에서 '군사'자를 빼면서 외교부가 책임지고 또 안건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인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지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직도 막 언론 보도도 헷갈리고 있고 청와대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외교부에서는 '군사'자 빼고 정보보호협정으로 가겠다는 입장인거 같은데, 일본에서는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구) 그 일본에서는 일단 한국 측에 사정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국내사정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니까 한국 측에서 맞춰서 그렇게 하자고, 근데 문제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박) 근데요. 제목이 내용하고 분리될 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확실히 군사적인 목적에서만 그리고 그 정보의 내용도 군사정보에 관한 것만 협정을 맺는다. 그러면 당연히 타이틀이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그 문제도 굉장히 모호하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군사'자가 들어가면 좀 더 어려워지니까 '군사'자를 빼고 내용은 그대로 군사정보로 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현재로는 '군사'자를 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이 하는 대로 다 쫓아 갈 겁니까? 아니면 일본의 입장은 없는 겁니까?

구) 그 내용을 저 군사당국 양측에 당국에서 협의해가지고 벌써 협정안까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문)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언론들은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보보호협정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구) 군사라고 되어있어요.

문) 그런데 어떤 신문에는 군사기밀정보보호협정이라고 되어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구) 기밀은 없어요.

문)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보군사를 빼고 군사기밀도 빼고 정보보호협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거죠.

박) 군사도 빼고 기밀도 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다 기자께서 말씀 하시는 건 내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제목은 한국 편한대로 가도 좋겠다. 그렇게 하신다면 국민들은 더 더욱 의구심이 증폭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내용이 군사고 군사 중에서도 기밀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총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냐. 총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냐. 아주 세밀한 것을 다루느냐. 이거는 이미 국방부가 하면 완전히 군사정보지만 외교부가 하면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주무부처도 왔다 갔다 하고, 명칭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교통정리가 차츰 필요할 것 같아요.

문) 그 이야기를 서서히 저희가 불을 붙인 다음에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기승 단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구로다 논설위원님 그 일본 쪽에서 지금 알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일본 정부가 추진을 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요. 아주 초보적인 그 서로 간에 정보교환 할 때에 제 3국에 누출하지 않도록 한 어떤 약속, 그런 것이래요. 그러니까 벌써 일본도 여러 나라하고 맺어졌고요. 한국도 벌써 24개국하고 맺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특별한 그 어떤 내용이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24개국과 맺었었던 정보보호협정의 기준에서 그런 어떤 규약과 내용,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일본도 생각하고 있다.

구) 그렇죠.

박) 그렇지만 내용이 지금 구로다 기자님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모르거든요. 그럼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기존에 맺었던 24개 나라하고 맺어 쓰니까 그런 내용 일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국민들은 모른 채, 제목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걸 맺는다면 국민입장에서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죠.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동북아 안정, 동북아 평화, 더구나 북한처럼 언제 핵실험을 할지 예측불능이고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폭약하고 이런 망나니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 국가들이 공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떤 정보냐.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군사에 관한 정보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조금 더 포괄적인 것이냐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와 그것이 또 공유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최소한에 가이드라인 속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구) 아마 그런 의미가 있다면요.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긴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대한민국이 벌써 러시아를 포함에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24국 하고 협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일본하고 비슷한 아주 초보적인 그런 약속을 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거예요.

박) 근데 내용은 모르는데 초보적인 내용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 아니요. 일본 말고도 여러 나라와 맺었지요. 그래서 그때 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고요. 그거는 군사당국과 외교당국자한테 신뢰해서 맡은 거잖아요.

박선영) 바로 그 점인데요. 북한에 관한 정보라는 것을 빼면 한국과 일본간에 군사정보라는 걸로 구조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간에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고, 그동안에 우리가 당연히 오래전에 해결해야 했을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일본에 대해 한국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대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20년 전에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상황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 데자뷔 그 현상이 너무나 우리국민들에게는 두려움과 기분 나쁨과 상처로 남아 있는겁니다. 그것이 회상되기 때문에 더욱 힘든것이고 이걸 ‘군사’자를 뺐느냐 ‘기밀’자가 들어가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국내문제지만 그러나 한일 두나라간은 한국과 독일, 한국과 미국, 한국과 영국 뭐 심지어는 러시아와 협정을 맺는 것하고는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질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일본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요. 저희가 이번 4월에도 한미일 삼각동맹에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냥 한국과 일본은 단순히 이웃나라가 아니라 정말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있고, 해결할 의사가 일본은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A,B 나라와 똑같은 상황에서 한일양국을 보려고 한다면 또다시 외교에서 실패할 것이다고 확실히 얘기했거든요. 한일 두나라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24개나라와 기존에 협정을 맺었는데 왜 이번에만 이러냐하면 30년 이상 한국에 살아오신 구로다 기자님께서도 우리 현실을 잘 모르시는거죠.

구로다) 데자뷔는 몇 년전 이야기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이만큼 커졌잖아요. 군사대국 경제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나라 보는시각도 옛날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안봐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정세도 바뀌고. 그러니까 일본과 대등하게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사회) 박선영 의원님 주장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독도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등 사실상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면서 다시 군국주의 부활하는거 아니냐하는 걱정과 염려가 되는 상태에서 사실상 군사기밀정보를 상호협정맺어도 사실

잘 유지될 수 있겠느냐. 국민들 정서 그런 문제 해결없이 협정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로다)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과거사문제는 과연 한일간에 비중이 얼마만큼인지 한국외교, 한국정치 앞날에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박선영) 그게 바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요.

구로다) 어떻게보면 과거지향적인 의논이잖아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한국이 커졌다. 우리는 그만큼 한국 존경하는 거예요. 같이하자. 같이 걸어가자 그런 뜻이에요.

사회) 그런 문제 해결없이도 군사정보협정이 잘 진행될수있다는 말씀?

구로다) 여러 현안문제 있잖아요. 독도문제 영토문제 그럼 그런 문제 해결못하면 아무것도 할수없냐. 할수 없는 것인지. 그것은 그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선영)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사할린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이것이 같이 엮여갈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열기하기위해서는 그리고 일본이 세계 속에서 일본의 국력에 맞는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독일과 같은 그런 과거사 정리를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로다 기자께서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사할린 문제 이런것은 과거사 문제다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의 일이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군사보호협정문제만 미래의 일이고 살아계신 분들의 문제가 과거사 문제라고 하시면 이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너무 달라서 너무 틀린것이어서 저희가 함께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출발선상을 확실하게 해야되는데,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나 독도문제 때문에 군사정보협정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국에서 빨리 조속하게 매끄럽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것에 대해 한국국민들은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 이 문제는 덮어두고 갈수없다는 입장입니까?

박선영) 그런 문제들이 군사협정과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일수 있지만 한국국민들의 마음을 열기까지, 마음을 연다는 것은 동의를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적어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특히 독도문제같은 것을 가지고 독도가 계속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이 군사정보라는 것은 독도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매끄럽게 잘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한국민들이 버릴수가 없다는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관련해서는 군사문제정보만이 아니라 자연재해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한사람이고 지난 국회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한일 두 나라보다는 주변국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중요정보들을 같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메카니즘자체가 먼저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출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 이번에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체결50분전에 못했는데, 일본정부내 어느정도의 유감표명이 있었습니까?

구로다) 누가봐도 외교적 결례죠. 갑자기 안하겠다 하니까. 물론 일본측에서는 불쾌하고 항의도 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건 형식이에요. 문제는 성립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측 어려운 사정있으면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일본 아주 조용하죠. 언론도 그날 약간 보도했지만 그날 이후에는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

사회) 일본은 가급적 빨리 추진하자는 입장입니까?

구로다) 이번에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가장 실망한 나라가 미국일거에요. 한반도 유사시 문제라는게 북한에 대한 안보문제, 군사문제라는게 한미일 3국의 협조체제하에서 이뤄지는거 잖아요. 그리고 가장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 한국과 일본은 보완적 입장에 있는 거에요. 3자가 협력해야 잘되는건데 미국이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었을 거에요.

사회) 그러면 한국정부가 서명 연기했다가 곧바로 외교부가 추진하겠다고 한시간전에 발표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압박과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구로다) 압박이라기보다. 당연한 일이죠. 준비해온 것이니까 여태까지.

사회) 박 의원님께서 한일간 산재한 문제들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협정체결은 국민들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한시간 전 서명 안했다가 또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청와대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영) 한심하기 짝이 없죠. 제가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매끄러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책임을 확실하게 청와대든, 정부든 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어떻게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청와대 책임져라 총리 책임져라 장관 책임져라 하는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책임을 지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국가적인 망신의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를 따져야 되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다시는 이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오늘 아침 언론보도는 전부 청와대에서 주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또 대통령은 격노하셨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럼 청와대가 주도하는데 대통령은 몰랐다는 말인지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주도가 됐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왜 서로 핑퐁을 했는지 왜 서로 떠넘기면서 제목까지 단어를 넣고 말고 했는지 그 부분이 국내적으로는 풀어져야 되고요, 책임을 묻기 전에. 그 다음에 과거사문제만이 아니라 일본이 원자력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핵무장이 가능할 여지를 넓혀놨단 말이죠. 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고 과거사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구로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두 나라가 빨리 이런 협정해라라고 미국이 이런 압력을 넣었다고 압력 단어까지 쓰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미국 두 나라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할 것인가 주권국가 사이에서 두 나라보고 압력을 넣었다면 국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거든요.

사회) 왜 미국이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토록 그 요청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을까요. 그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로다) 한미 사이에 군사동맹이 있고 미일사이에 군사동맹이 있잖아요. 근데 동아시아 한반도 군사문제라면 이 3국이 협력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6.25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일본이라는 후방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버틸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다음에 유사시 당연히 3국 협력은 필수적이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삼각협력체제 강화해야하는데 미일한 되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있단 말이에요. 그걸 연결시키자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죠.

사회) 냉전시절에도 사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는 없었고 양국동맹체제였는데, 동맹체제라는 것이 한미, 미일 동맹체제로 동북아 안보질서를 다잡아 갔는데, 지금 미국의 위성수준이 상당한데 미국과 한미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있으면 북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은 일본정부 협조 없이도 미국과의 정보협조를 얻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굳이 일본을 미국이 거기에 밀어 넣어 한미일 삼각구도로 가자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구로다) 그 정보 체제라는게 하얏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좋다는 것이잖아요. 그니까 특히 최근 북한정세가 너무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하니까 역시 강화하는 쪽에서 일본의 협력, 또 한일의 협력 필요하다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박선영) 제가 볼 때는 양자협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삼각협정을 맺으면 사실은 또 다른 동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예컨대 러시아 같은 경우 북한하고 제대로 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협정 같은 게 아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구로다 기자님 말씀하시는 데로 미국이 이렇게만 한미일만 뭔가를 해가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면 사실은 엉뚱하게 또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때는 미국과 한국이 제대로 된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면 죄송한 말씀하지만 일본의 위성수준이나 정보수준이 미국보다 월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위성을 4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야로 2개씩 주간에 2개 야간에 2개 이렇게 위성을 돌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은 수 백개의 것을 돌리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미국이 제대로 우리에게 군사정보를 제공만 해줘도 사실은 북한을 CT촬영하듯이 가로세로 얼마씩 해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한국하고 일본이 하도록 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한국 국민들이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정말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자꾸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러시아나 중국 북한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구로다) 미국의 정보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건 군사문제 아니지만, 김정일 죽었다 할때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중대한 정보결함 알 수 있죠. 만약에 3국 정보체계가 도킹이 있었으면 그게 가능했었는지 모르죠. 예를들면. 그리고 3개국 협조체제가 강화되면 다른 나라 중국 러시아 기타 등등 자극하는 것 아니냐. 그 반대에요. 자극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에요. 북한핵개발, 중국의 군사적인 팽창.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자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어요. 의원님 말씀은.

사회) 지금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인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상호간 정보교환 강화하자고하면서 일본이 슬쩍 건너 들어오는 것은 한국인들 마음과 정서에 마치 한일강제병합 당시 점진적으로 들어와서 외교권과 군사권까지 뺏어가려는 일본의 보이지 않는 한반도 침입이다 그런 정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구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조선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한국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지금 원조 주는 나라잖아요.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 나라가 왜 그리 걱정할 필요 있어요? 일본 바뀌었잖아요. 일본은 옛날의 일본이 아니에요.

박선영) 일본은 한국이 이만큼 커졌으니 과거를 묻지 마라. 우리가 잘못 했던 거 자꾸 사과하라 그러지 마라 이런 구도 아니세요.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정말 용인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독일은 과거에 어떻게 했나요.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이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큰 거는 지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죠. 한국이 이만큼 커졌고 OECD가입국이 됐고, 세계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니까 일본이 사과할 필요 없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구로다) 일본을 경계한다는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이지, 대한민국이 힘이 커졌으니 일본을 경계할 필요 없어요. 대등한 입장이다 그거예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은 몇 십번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해왔잖아요

박선영) 몇 십번을 두고 사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사과를 제대로 했나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할린문제, 중앙아시아에 떠돌고 있는 까리이스끼 문제, B C 급 전범문제..

사회) 구로다 논설위원님, 일본이 핵무장 국가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독도가 여전히 일본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로다) 독도문제는 저는 몇 백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독도는 한국땅입니다. 그러나 다케시마는 일본 땅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핵무장문젠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수 없어요. 한국 언론들이 핵무장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는데 능력하고 정치적 결단과는 별개에요. 능력은 다 있어요. 한국도 있습니다. 능력이. 문제는 정치적인 판단, 국가적인 의지예요. 지금 일본은 없습니다. 당분간 없을 거예요. 왜냐. 지금 일본 핵무장하면 국제적 고립이에요. 미국과의 대결이에요. 당분간 앞으로 일본이란 나라가 서있지 못해요. 제2차 대전의 교훈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사회) 박 의원님, 일본이 핵보유국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박선영) 마음만 먹으면 한 2달 내에도 가능합니다. 구로다 기자님께서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2번이라 쓰셨는데 당분간이라는 것이 얼마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있어요. 일본 핵무장에 대한 동북아의 눈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독도는 한국 거고 다케시마는 일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친선우호를 논할 수 있는 이웃국가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핵보유국가도 당분간은 안한다 당분간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국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본이 패전이후의 일본이 아니듯이 지금 일본이 아니듯이 일본이 국력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동북아 평화에 주춧돌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다) 독도문제는 실제로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50년 넘도록 자기 것으로 해버렸어요. 그니까 가만있으면 한국 것이 계속 되어있을 거예요. 오히려 일본의 민족감정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