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주요발언>

"미네르바 ,체중 37~8키로까지 줄어.."

"심한 우울증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려"

"혼자 외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텔레비전에서 자신에 관한 얘기가 나와도 무슨 소린지 알 지 못하고 카메라 눈도 못 맞추는 상태.."

"안철수, 제 3의 국민후보로 나서야"

"7월 중순, 국민후보 추대위원회 출범한다"

"나의 15년간 체험적 경륜을 나보다 젊은 사람에게 퍼줄 용의가 있다."

------------박찬종 변호사 인터뷰 전문---------

문) 지난 200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선정한 “가장 황당한 그해의 시국사건”으로 꼽힌 것이 바로 미네르바 사건입니다. 무죄로 풀려난 이후 박대성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네르바 사건의 무료변론을 맡고 계신 박찬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답) 2008년 박대성 군이 약 280편의 글을 인터넷 Daum 아고라 등에 올렸지요. 그해 9월 11일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한 달 전에 예측을 해서 아주 적중률이 높은 것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정부가 그 쓴 글을 혹세무민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답변을, 조사를 시키겠다고 해서 280편의 글 중에 딱 2개를 문제 삼았어요, 그것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쓴 글입니다. 판결은 그것이 사실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구속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해서 무죄판결 받았는데, 그것을 1심에서 검사가 받아들이고 항소안 했으면 좋은데, 항소를 해서 검찰은 계속 다투니까, 변호인측은 할수 없이 전기통신기본법 그게 적용됐던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2년을 끌었어요. 본인은 약 100여일 구속되었지만, 그것도 자신이 잘못이 있어서 구속되었다는 인식이 전혀 없잖아요. 무죄 판결났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고 그것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날 때까지 항소심을 미루다보니까 그 2년 사이에 본인이 충격이 컸던 겁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고 성격이 좀 내성적인데다가 우울증,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85kg에 달했던 체중이 지금 40kg에 접근해버렸어요. 아주 위험한 순간에 와있습니다.

문) 저희 제작진이 모처로 찾아가 박대성씨 촬영을 시도했는데,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기에 제작진 접촉을 막았습니까?

답) 체중이 그만큼 줄고 대인기피증, 우울증에 걸려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려하는 심경상태에 있지 않아요. 아침에 TV조선 연락받고 웬만하면 같이 나오고 싶어 했었는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중대한 질병상태에 빠져버렸거든. 지난 2월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현재 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 신체적으로 중대한 질병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정신질환이죠.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체중이 자꾸 줄어들고 위험한 순간이죠. 원래 85kg이었던 사람이 지금  37-8kg까지 떨어지고, 사람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그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문) 현재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답) 병원에 다니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당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그런 시점에까지 와있어요. 그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의 32세의 청년이 어떻게 이런 중대한 질병에 빠져 자아를 상실해 가는가 하는 것을 저는 박대성 군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국가공권력 행사가 신중해야 되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문) 지금 현재 입원할 예정입니까?

답) 저는 입원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입원해야 될 겁니다.

문) 입원하면 받게 될 병인이 뭡니까?

답)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전문용어가 돼서 저는 잘 모르겠고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것을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방송 같은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문) 이게 진단서인데, 전문의는 뭐라고 얘기 합니까

답) 한마디로 우리가 폭행을 가했을 때 사람 몸에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고 이런 것은 유형적으로 보이는 일인데 정신계통에 충격을 가해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는 그런 정도의 내상을 앓는 정신질환을 지금 앓고 있다..제가 전문용어를 자세히 인용을 못하겠는데, 외상성 충격에 의해 밥도 못 먹고 체중은 자꾸 빠지고 위험지경에 빠지는 거죠.

문) 박대성 씨가 가짜라고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승소했습니까?

답) 우리사회에 인터넷 통해 집착증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대성씨를 가짜로 몬 사람들이 이런 논리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검찰과 짜고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와 짜서 박대성이를 범인으로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죠. 정권이 개입했다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법원이 무죄판결냈고 헌법재판소도 검찰이 적용했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것으로 씌워서 지속적으로 인터넷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구속 기소된 법정에 고소인 대리인자격으로 가서 제가 재판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이 변호사까지도 청와대와 짜고 고소인을 가짜 미네르바를 창조해냈다고 하니 이게 하늘을 우러러 통탄할 일이 아니냐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충격도 본인이 굉장한 쇼크를 준 것 같아요.

문) 가짜 박대성이라는 허위주장에 대해 심리적 충격 심하게 받았다고 보십니까?

답) 네.

문) 가짜 미네르바 소송에 대해 승소했구요?

답) 승소하고 손해배상 3천만 원인가 받고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받고 그랬죠.

문) 지금 현재 국가 상대 소송은 진행 중입니까?

답) 그건 조정기일이 곧 나올 것입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 결과적으로 무죄로 판결날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해서 한 젊은 청년으로 하여금 충격으로 이런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으니까 지난 약 3년간의 상황에 대한 치료비 여러 가지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고 1억을 청구해놨습니다.

문) 1억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답) 그 금액은 재판진행 과정을 봐서 다시 살펴야 되겠죠.

문) 한 청년 박대성 씨가 앓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내상을 받고 피폐화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활동하려는데 완전 복구비로는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답) 물론입니다. 재판부가 TV조선을 듣고 있으면 좋겠어요. 재판진행 과정을 봐서 금액증가는 다시 살펴야겠죠.

문) 지금 이것이 MB 정권하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인권유린상태라고 보십니까?

답) 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임기 첫 해에 발생했던 일이니까. 그니까 광우병 쇠고기 파동 직후에 미네르바 박대성 군이 구속되었으니까.

문)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보상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물론 무제한 자유는 아니죠. 공공질서나 국가안위에 위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데 박대성씨에게 적용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은 5.16 당시 최고회의에서 만들어진 골동품법률이에요. 도저히 적용될 수 없는 법률을 끄집어 낸 거거든. 현행형법이나 최근에 만들어졌던 전기통신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시작을 대단히 무리하게 한 것이죠. 그 법은 폐기처분해야할 법률인데, 무리하게 적용하게 적용하다보니까 결국 무죄가 나오고 한 젊은 청년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됐다. 이걸 계기로 그런 낡은 법령도 정비를 해야 되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 사건을 입건하고 구속하는 것 이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문) 갈수록 인권의 정치가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요, 국가의 구성요소가 국민 국토 국익인데, 국민 없는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인권을 억압해서 파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입니다. 국가원수인 동시에. 대통령이 헌법체계에 따라서 인권을 보장하고 거기에 위해가 되는 법률체계를 바로잡고, 휘하에는 행정권의 일부인 경찰 검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감독 감시해야할 모든 최고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막연히 나는 경제를 살리겠다 복지를 잘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런 정책의 나열적인 것으로 내가 하면 잘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국가원수로서 헌법수호 책임자로서 그 인식이 투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통령직에 도전하려고 나와 있는 여야 15-6명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죠. 그럼 그걸 귀감으로 삼아서 나는 그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대통령 도전자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줄 것을 바랍니다.

문) 현재 박대성 씨는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합니까?

답)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 이 텔레비전을 시청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 있어요.

문)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가 찍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피하죠. 자꾸 나쁜 쪽으로 얘기할 수 는 없고 빨리 치료를 하고 나아질 겁니다.

문) 나오셨으니까 정치얘기좀 하겠습니다. 한때 한국정치에 양김정치에 도전하면서 박찬종 바람의 아들이다 풍운아였다 한국현대정치사에 한 기록이 있는데, 최근 안철수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박찬종 현상에 비하면 인기는 아직 한참 아래입니다만.

답) 박찬종 현상은 YS DJ사이에 끼어가지고 강고한 지역구도하에서 중앙돌파를 할려고 골리앗에 JP까지 포함에서 3김, 데이빗 소년처럼 보여져서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3김은 완전히 퇴조해 버렸거든요. 그럼 안철수 현상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민주당도 10년 집권한 세력 아닙니까. 이 양 세력이 이뤄놓은 오늘의 정치질서가 이게 국민을 좌절, 절망시키고 진력이 나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한 얘기가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의 정치놀음에 국민이 진력이 나있다.’ 이게 민주당의 대통령 도전자가 한 달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바로 기득권 정당의 정치질서를 새롭게 혁파해달라고 기대치로서 피어오른 것이 안철수 현상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현상의 주인공인 안철수 교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지금 안철수 교수는 오리무중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경선해야 된다. 언제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러니까 또 다른 대선 도전자는 자존심도 없느냐 왜 그 사람 끌어들이느냐 왜 우리를 자꾸 키난장이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안철수 교수가 그 현상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왜 민주당을 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제3의 길은 국민후보의 길이다. 만약 안철수 교수가 어떤 경우라도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기대치라고 한다면 그건 안철수 교수는 당연히 민주당 가야죠. 그게 아니다 이거야.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이 정치가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3의 길로 가서 양 기득권 세력이 저질러놓은 이 정치판을 갈아엎고 새정치판을 만드는 제3 후보의 길로 가야 하는데 나는 그것이 국민후보의 길이다 .그래서 지금 제3 세력권에서 양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국민후보 추대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7월중순 되면 이게 떠오를 겁니다. 그럼 안철수 교수 같은 사람이 그 현상의 의미를 나처럼 해석한다면 거기 올라타야 한다 이겁니다.

문)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안철수 현상은 두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 반감의 현상이다 정당정치구도속에서 그런데 제3의 길이라는게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국민후보추대위가 만일 구성이 된다면 그러면 국민후보의 그 국민은 어떤 국민들이며 후보추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인가, 그것이 과연 양당을 제쳐놓고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어낼만한 제3 후보의 입지를 강화시킬수 있는 지대가 될 것인가?

답) 양 세력이 절대로 절대적일 수가 없죠.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4월11일 총선거에 엄청난 비용들여서 뽑아놨는데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됐는데 국회열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양대정당의 독선과 정당의 관료화가 삼권분립이 한 축인 입법부의 국회를 압살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이 헌법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행하라 자율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5월 30일날 300명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국회에 모여서 국회법에 따라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돼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뽑고 다음날부터 민생현안을 위한 의사일정 결정하고 국회의원들 자율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양 정당의 지도부가 딱 걸터앉아가지고 싸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면 안된다는 거지. 국회의원을 졸개로 만드는 것이 오늘의 정당구조고, 정당의 관료화되서 그 증거를 말씀 드리면 양쪽 정당의 대표 황우여 이해찬 정당대표가 그 비서실장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회의원은 다 똑같은 헌법기관으로 국민 대표자 회의인 국회의 구성원인데, 정당쪽에서 국회의원을 계급화해서 비서실장있고, 정책위 의장있고 선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자율권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압살해버리고 있어요. 이게 관료화되고 그래서 당권을 쥔자들이 공천권을 쥐고 밀실야합 돈공천을 하고 지방의원 선거까지 개입해서 공천 팔아먹고.

이런 정치를 혁파하기위해서 양당이 아닌 새로운 제3의 세력의 국민추대위원회가 구성이 되야되고 이것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

문) 개원하지도 않고 국회 개원을 볼모로 잡고 당리당략, 놀음정치하고 있는 저 판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 안철수 현상의 핵심아니겠습니까?

답) 썩고 낡고 부패하고 공천들 팔아먹고 온갖 짓들 다하고 이게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게 오늘의 양당 구조고 이 사람들이 국회기능까지 고비용 저효율로 떨어뜨리고 있고..

문) 지금 저런 국회를 뒤집어 엎으라고 국민들의 욕구와 기대와 열망이 안철수 현상인데 저런 국회를 보면서 저런 국회에 대해 압박을 가하면서 빨리 개원해라 이런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건데 그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고 여로갈지 야로갈지 본인은 입장표명안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범국민후보로 추대를 하겠다는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정치놀음 아니겠습니까?

답) 범국민대통령후보라는 뜻은 제3의 길인데, 정당대통령후보가 아니다 이거야, 정당후보가 되봐야 새누리당 후보 누가될지 박근혜 된다치고 민주당 누가 된다 치면 뭐가 변화가 오겠어요. 우선 여의도가 변하겠습니까? 국민후보 추대위라는 것은 안철수 교수를 올라태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안철수 교수를 만난일도 없고 난 그 사람 구체적 생각을 몰라요. 그런데 뜻있는 사람들이 국민후보추대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87년 양김이 분열할 때 후보단일화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아주 가까이는 5년 전에 문국현 씨를 대통령후보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시민운동단체에 있던 이런 제3세력권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 취지를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 링위에 올라오라 이거야, 안철수가 됬건 정운찬이 됬건 박찬종 당신이 됬건 올라오라 이겁니다.

문) 국민후보 추대위에 박 변호사님도 적극적으로 주도를 할 용의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도 대권출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 국민후보추대위 링에 올라가서 그것이 누가 됬던지 간에 국민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드는데 나는 97년 이래 15년간을 정치적 폐족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많은 상처도 있고 정치적 과오와 실수가 있지만, 내 나름대로 축적된 15년간 체험적인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나보다 젊은 사람에게 퍼주겠다 이거야, 그런 점을 가지고 토론하자 이거야 그 링위에 같이 올라가서. 그 역할까지는 해줄 용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판을 만들어서 판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 그건 전혀 아니에요. 양 정당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부정적인게 있잖아요. 인신공격하고 헐뜯고 그러는데. 국민후보추대위는 국민을 위해 국민적 혁명공약을 만들어야 되요, 그런데 서로 헐뜯고 그럴 시간여유가 어디 있어요. 국민후보추대위가 동력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갖고 거기에 내가 힘을 보탤 용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