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발언>

"현 정부 대북정책,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격!"

"꿩 잡는 게 매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선 안 돼!"

"한국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북핵 악화 방치 우려있다!"

“북한, 상황변화 없는 한 (당분간)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 남은 플루토늄 양도 얼마 되지 않아!”

"북한 인권문제, 문제제기와  지원 병행해야"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인터뷰--------------------

문) 이제 6.15 정상회담이 있은 지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남북 간에 협력이 이루어졌고, 교류협력도 좋았고

여러 가지 평화상태가 잘 유지됐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명박 현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중단되면서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답) 제가 77년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당시 통일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현장에서 남북관계를 지켜봤는데, 남북 간의 할 말은 하고 산다.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남북 간의 화해협력이 중요하다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이른바 '할 말은 했다' 그래서 속 시원하다는 시절에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지수가 올라갔었고, 위기지수가 올라감으로 해서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 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채에 대한 이자가 올라갑니다. 외평채에 소위 리스크 금리가 붙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경제손실이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단절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북한의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는 식의 얘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얘기 아닌가 합니다.

문) 어떤 측면에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답)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또는 북한을 비판 비난하는 경우에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말이 거칠게 나가면 오늘 말이 좀 더 세게 나가죠. 그렇게 되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우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줘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외평채의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경제에 마이너스가 온다는 사실을 모른 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는 말이 거칠면 오는 말이 더 거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에서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표현을 썼던 거죠.

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대북정책을 계속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답)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권담당자들이 대북관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관이 그렇다면 정책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 와서 '지금 고치라마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선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어떤 합의를 일궈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선거에, 또 그 점에 있어서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 말년에 있었던 10.4정상회담에 결과를 새 정부가 뒤집어 버리는 걸 보면서 '이제 위기가 얼마 안남은 정부와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이런 입장을 이미 표현했죠.

그래서 앞으로 한 8개월 정도는 '남북관계는 불가피하게 쉬어야 되지 않나' 그 동안 많이 쉬었지만 계속 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선거가 끝나고 마침 미국도 같은 시기에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경우에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6.15라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92년 12월 13일 날 채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요약한 겁니다. 기본합의서는 72년에 있었던 7.4공동선언성명에 연장선상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72년 74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2000년에 6.15남북공동선언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시절에 있었던 2007년에 10.4정상선언, 이게 다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흐름이에요.

문)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노태우 정권 그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정신까지도 다 담아서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어떤 합의문으로 된다는 거죠?

답)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정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정권의 결정을 따르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볼 때, 한반도의 특성 때문에 남북 간의 그런 6.15나 14나 기본합의서 방식으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요, 남북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하지 말고, 해도 북한에 대해서는 퍼주기 정책이었고, 햇빛정책은 폐기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독재정권을 길들이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정책이다.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답) 글쎄요. 길들여졌습니까? 4년 6개월 동안 '길들이기 한다, 버릇 고친다' 하지만은 성과가 없었죠. 오히려 남북관계만 악화되고 아까 말씀들인 대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만 더 커지고, 또 결과적으로 외평채 금리만 인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남북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면 외평채 금리가 올라가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나가는 걸 잘 모르세요. 그게 바로 세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런데 현 상황에서 옳다 아니다 하는 자체가 이제 시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운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답) 10.4나 6.15가 꼭 진보정권에서 세운 것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 보수 정권이라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든 기본합의서나 보수 면에서 더 강했던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74남북공동성명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문) 지금 현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이 진행 된지 3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3년 6개월 정도 가고 있는데, 6자회담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이다. 이렇게 계속 가야된다고 보십니까?

답) 6자회담은 사실은 이제 다시 얘기가 어렵게 됐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6자회담에 핵심 당사국은 미국인데, 북한보다도 미국이죠. 미국이 대선 국면에서 롬니 진영에 빌미를 줄지도 모르는 위험한 회담을 시작하겠는가, 성과가 바로 나면 몰라도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면 오바마 진영에 불리하죠. 그러한 점에서 미국이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기왕 4년 반 가까이 이렇게 끌어왔던 입장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바꿔가지고 6자회담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문) 지금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6자회담 재개가 두려운 건가요?

답)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그 동안에 해왔던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관련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선 행동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거지, '북한의 행동이 이미 마무리 된 이 후에 회담은 왜 하느냐?' 이겁니다.

'이미 끝난 뒤에 회담을 왜 합니까?'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회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들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답) 정책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꿩 잡는 게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책에 목표가 되어야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 것은 그야말로 의미가 없는 거죠. 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의 일관성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죠.

문) 방금 꿩 잡는 게 매라고 하셨는데, 지금 MB정권은 꿩을 못 잡았습니까?

답) 꿩을 못 잡았죠.

문) 매는 있습니까?

답) 매는 있는데 꿩이 보일 때마다 포수가 매를 날려 보내야 하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꿩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하는 그게 되겠습니까?

문) 매는 꿩을 잡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칠 것 같은데요.

답) 한반도 상황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국민들도 어떻게는 협상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일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안하니까 국민으로써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 최근에 보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또 안할 것이다 그런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우리는 3차 핵실험을 할 의향이 없다. 최근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답) 그게 현재로써 라는 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지난 8일인가 내가 기억을 하는데, 현재로썬 그런 계획이 없다 이야기 했어요. 현재로썬 없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한다는 얘기고 그 얘긴 얼마 전에도 미국한테 했어요. 두 번했는데, 핵 플루토늄의 양은 35kg에서 40kg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달하고 2009년 5월 달 두 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 직전에 미사일 발사하다 실패하면서 대타로 핵실험을 해서 말하자면 협상카드를 키웠는데,

그때 두 번의 핵실험을 위해서 써버린 플로토늄양이 한 15 키로 소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앞두고 자신들의 요구가 쉽게 먹혀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핵실험을 한다면 몰라도, 지금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할 이유는 없죠.

문) 지금 혹시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사를 현재로써는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래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썬 없다는 단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북한의 말투에서는 언제든지 조건에 주목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없다. 앞으로는 상황이 바뀌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라토늄의 양이 그렇게 아무 때나 쓸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하면서 협상에서 대가를 끌어낼 수 있을 때 막판에 그냥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문) 플로토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소진시켜서 핵실험을 하기가 상당히 녹녹치 않다는 입장, 현재로써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없지만 미래에까지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조건부의 발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핵실험을 빌미로 해서 미국과 중국과 일정 정도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 잘 보셨습니다. 미국이 협상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손을 써 달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중국이 자기네들의 정치, 경제적 필요 때문에 북한이 동북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분간 핵실험을 유해하면서 협상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네가 미국을 끌어내란 말이야'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미국이 나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문) 미 대선도 있고요.

답)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도 이러한 상황에서 6자회담에 선뜻 끼어들기가 어려울 거로 보이는 거죠.

문) 네, 지금 전 통일부 장관이신 정세현 원광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남북문제 대담 나누고 있습니다. 장관님 올 11월이면 미국도 대통령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정책에 유동성이랄까? 유연성이 상당히 취해지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방치되고 가는 겁니까?

답) 그렇죠, 그게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하면 93년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상황을 회고 해보면 북한은 미국이 나서서 대화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사고를 안칩니다.

근데 회담이 잘못되어서 차기 회담이 예정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표류한다. 중단된다. 그 틈새시간에 반듯이 다음 협상에 대비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를 개발해왔다 이겁니다. 그 5년 동안에 북한이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을 얼마나 키워놨는지 지금으로썬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아마 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은 직전에 북한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꿀 겁니다. 그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면서 빨리 6자회담이 재개 됐었어야 했는데 5년 3개월 이상 쉬고 있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대선이 끝날 때 까지는 누구도 나설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죠.

문) 사실 한반도의 핵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 진전되고 있고요.

답)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놨다 하는 표현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계정된 북한의 헌법에 핵보유국으로 지금... 네,

답) 나는 그걸 꼭 보유국으로 주장하는 건 추상적인 표현이고 북한사람들이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큰 소리 치기 전, 미리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기 전에는, 미국에서 그 동안에 인정을 했던 것은 핵폭파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 것을 경량화해야만 무기로써 의미가 있는데, 미사일에 심을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은 아직 못 만들었을 것이다. 미국의 북핵 능력에 대한 평가의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핵폭파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핵폭탄 미사일에 실어서 목포지점에 떨어져가지고 폭발을 해야 실현가능한 것이지 쏘다가 중간에 터지면 무기로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 북한은 그나마 핵 디바이스라도 미국의 군사적 보복이나 공격으로부터 억지력을 확보했던 것 아닌가, 그 것 때문에 북한의 현 정치 체제가 유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포기를 해버리면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 일단은 김정일 위원장 시댄데, 김정일 위원장도 하여튼 비핵화는 우리 주석님의 유언이다. 이걸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유훈통치와 이미지통치를 겸하고 있죠. 요즘 가만 보면 북쪽에서는 이미지를 할아버지 이미지로 많이 하던데, 헤어스타일이라던가. 중절모를 쓰는 것들 다 할아버지 이미진데, 김일성의 유훈이다. 김정일의 유훈이다 하는 것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는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북쪽이 합의를 해줬어요. 나머지 5국이 제시한 대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미국과 일본이 수교 해주는 것 첫째, 둘째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국이 북한에게 경제 지원 해주는 것, 세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 대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죠.

문) 이왕에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 이쪽에서 뭐 인정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죠. 저는 북한체제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긴 이미 세습을 한 나라고, 북한내부에서는 그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그냥 큰 문제없이 받아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뭐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 쪽이 좋아할 것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낼 것도 없고

문) 북한은 북한대로 그냥 간다.

답) 북한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은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2.29합의를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의 체제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미국이 2.29합의를 만들어 낸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했지만은 우리 정부가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하게 하고, 국내 일부에서 김정은 체제는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중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갑자기 6자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는 김정은 체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대표하고 만나지 않겠다. 해서 6자회담 안 갈 겁니까?

문) 그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

답) 아, 그러니까 그런 김정은 체제 인정 문제는 우리의 감정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 3대 세습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있는데도 인정을 하고 협상의 기회에 오면 협상을 하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분단국입니다. 분단국의 대통령이나 정부는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과 무관하게 김정은 체제는 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과거의 유훈,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남협상도 하고 대미협상도 할 것이다. 물론 경제는 어렵죠. 북한 경제는 어렵지만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그건 아니죠.

문) 종북 논쟁이 국내정치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답) 요즘 종북 논쟁을 보면서 정치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타임머신을 타고 70년대로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 구석기 시대로 간 것 같죠.

답) 구석기 시대까지는 아니고, 이석기, 김재연 때문에 석기시대 정치가 재현된 같은 그런 느낌이죠. 70년대 남북 체제 경쟁을 하던 시절에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체제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70년 중반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살았습니다. 그건 뭐 움직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을 계속하면서 70년대 중반이후에 비로소 북한을 따돌리기 시작하고 80년대 고속성장을 하면서 지금 와서 남북 체제경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의 국가예산총액이 352조 4천억 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3천억불 수준이죠. 지난 4월에 측정한 북한의 금년도 예산이 6천2백4십8억원입니다.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은 약6십2억불 정도 됩니다. 3천억불 대 6십 2억불, 국력이 그렇습니다.

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답) 그 다음에 일인당 국민소득도 2만천불이 넘었습니다.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한국은행에서는 174불로 계산을 했지만, 거기엔 좀 거품이 있어요. 우리의 가격체계를 적용 하는 방식을 70년대부터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174불이 나오는데, 러시아 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한 5~6백 불 봐줘야 그게 현실이다.

문) 결과적으로 종북 논쟁은 시대착오적으로 국력의 차이가 너무 큰데...

답) 국력의 차이가 40배 50배 나는 상황에서 종북이라고 놀리는 사람들도 조금은...

아니 북한에서 뭘 배울 것이 있다고,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북한을 벤치마킹 할 것은 없습니다. 사회주의랄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일부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무너질 정도로 약하냐. 그 종북 논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력에 걸맞지 않는, 어쩔 때는 G20이라고 하면서 그거가지고 걱정 할 때입니까?

문) 지금 통진당의 대의원들이 당내 의견들을 결정하는 것 보니까 북한 인민회의 하듯 카드를 쫙 이렇게 드는 것처럼 그런 것을 모방하던데...

답) 중국 공산당도 하고, 노동당도 많이 하죠. 근데 뭐 그런 것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하면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그 이념이 중요한데, 사회주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친다면 유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국력 면에서 유럽 국가들보다 우리가 뒤지지 않잖아요. 거기에서는 소위말해서 종북 논쟁 그런 거 없잖아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시대는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념은 70년대로 올라가 있다.

문) 시대는 세계화시대고, 지식정보화 시댄데 우리의 정신적인 시대는 구석기시대다. 석기시대로 지금 멈춰있다. 자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정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동포들 인권문제기 때문에, 동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 당위성은 있고, 당연히 그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는 불편하죠. 북한 인권문제를 우리가 거론해야 된다는 민족사적 내부적 당위성에서 보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제시만 하지 말고 실제 효과를 내야 된다면 실효성이 보장되는 정책으로 가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 했던 나라들의 법을 제정해가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했죠.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 때리기 차원에서 인권법을 제정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압박하고 제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 정책은 좀 특이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 하면서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병행했어요. 인도적 지원과 문제 제기가 병행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원을 받아 내기 위해서 북한이 유럽연합의 인권대화나 정치대화의 요구해 호응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형법도 고치고 헌법까지 고쳐서 2009년 개정된 헌법에는 명목상일지라도 인권조항을 처음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2004년도에도 형법을 고쳐가지고 인신 구속이라 던지 이런 것에 있어서 조건을 좀 구체화하고 그 전에는 포괄적 이였죠. 사실은...그런 거보면 미국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유럽연합방식으로 인권문제제기와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면은 인권대화도 되고 정치대화도 된다. 미국은 인권법 만들어 놓고 있고, 인권법 특사를 지명해서 활동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만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해가지고 인권이 개선되는 쪽으로 끌고 가야지, 북한처럼 그렇게 압박을 받고 제제를 받고 봉쇄당하는데 익숙해 있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밖에서 고함만 지르면 뭐하냐. 이겁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꿩 잡는 게 매입니다. 인권문제를 다루려면 앞으로 우리가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당위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이 들어가야 된다.

문) 사냥매는 갖고 있어도 이걸 풀지를 못하니까, 풀어서 사냥을 시키질 못하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햇빛정책이 됐건 아님 포용정책이 됐건6.15정상회담이 12주년이 되었는데,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의 대북정책이 너무 안보상황을 간과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 대북정책은 너무 압박정책이기 때문에 한반도 새로운 위협과 긴장을 몰고 온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풀면서 민족문제의 공동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북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그 동안의 사회주의 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통일문제를 풀거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북한이 변화해야 됩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되고, 만나는 원칙은 이미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 더 올라가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시작한다면 새 정부에서는 6.15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핵문제는 9.19공동선언으로 돌아가서 핵문제를 풀어 가면 됩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6.15와 9.19 그 2가지 집니다. 그것만 다음 정부가 확실하게 해준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은 편히 살면서 여러 가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