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통당, 또 세종시/서울대 이슈로 표풀리즘 선도

민주, 서울대 폐지, 청와대·국회 분원 세종시에 설치 공약

==>노무현 대선시 사용했든 표풀리즘을 또 들고나왔군
(서울대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기득권 강화)

논평 : 정말 민통당은 수권능력이 없는 정당이다.

      어떻게던 표를 얻기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과소비하는군

       ...통합의 리더쉽이 부재다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게 역겹다.

      정책의 심도있는 검토가 고작 이런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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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식 출범..36개 기관 이전·인구 50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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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와대·국회 분원 세종시에 설치 공약

1) 세종시가 7월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2)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청원군 일부가 편입돼 서울의 4 분의 3 규모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3)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건 이후 세종시가 탄생하기까지 위헌결정, 수정 추진 및 무산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까지 36개 기관이 이전할 세종시는 신행정수도와 국토 균형발전 역할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4) 오는 9월부터 국무총리실 입주가 시작되며 1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4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1단계 이전이 마무리된다. 2014년 말까지는 총 9부 2처 2청 포함한 36개 정부기관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5) 올해 말까지 인구 2만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이 목표다. 세종시 전화 지역번호는 '044'로 확정됐으며, 시내버스 요금은 승차 거리에 상관없이 일반 1200원, 청소년 960원, 어린이 600원으로 단일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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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대 폐지 공약

민통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2017년까지 '서울대'라는 명칭을 없애고, 전국 주요 국립대학을 서울대의 캠퍼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서울대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서울대의 학부는 인문대와 자연대 등 기초학문 일부만 남겨두고 없애는 대신, 전국 주요 거점의 국립대 캠퍼스 대학을 학문별로 특화시켜 집중 육성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올해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내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전남대나 경북대 등은 국립대의 광주·대구캠퍼스 정도가 되며, 이들 캠퍼스는 공학이나 의학 등의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는 학점이나 교수, 졸업장까지 모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이런 충격적인 요법이 없이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학벌주의와 입시경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의 말대로 되면 현재의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면 재편되고, 학부는 일부 기초학문 분야만 남게 된다. 경영·공학 등 실용학문 분야는 지방 국립대학으로 분산 재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폐지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국립대들이 공동학위제를 운용하고, 대학을 평준화해 입시 지옥을 없애겠다며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들고 나왔다가 반발이 거세 거둬들였다.
한편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 등은 이날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 사실상 '신(新)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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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청주/청원군 행정합병 + 대전/연구단지/KAIST
==> 남한의 중원인 충청권이 미래 정치권력의 신장을 가지고 오겠군
( 마켓시장의 확대로 인구증가/경제부의 증가를 이끌어내기 때문이겠지 )

#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행정부서/입법부서/사법부서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한도시에 있는데...이것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 노무현은 표를 얻기 위해 이런 제도를 설파한 것 같은데

# 우리는 북한 및 동북3성의 간도/연해주/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곳을 찾기위해
수도/행정도시의 남하정책은 바보같은 일

# 정치꾼들의 말에 우리 국민들은 미래를 버리고 현재를 즐기려 하는 군...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