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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을 일원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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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1원창수 조회수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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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유가로 인하여 전력생산 비용이 줄었다며 산업체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했는데, 산업체는 주택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게 전기를 쓰고 있으며 건국이후 불변이었다.
그 요금구조는 산업체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생산비용을 줄여 산업활동을 원할하게 하여 국가(국민)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대신 국민은 주택에서 매우 값비싸게 사용하면서도 그동안 감내해 왔다. 그러나 산업체들은 국민의 이같은 뱌려심에도 탈세, 생산원가에 비하여 너무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고 이로 인한 이익은 회사와 종사원, 그리고 주주들의 배만 불렸다. 그 대표적인 산업체는 월급 많다고 소문난 자동차, 조선, 전자, 철강 등의 업계를 거론 할 수 있다. 국민의 가계빚이 1인당 3,300여만원이라고 보도된 상항에서 산업체 보다는 주택전기료 인하가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은 국민을 봉으로 보는데 국민은 왜 기업이 쓰는 전기 생산비용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지 해명이 필요한 싯점이다. 경제계는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지말라!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전기료 요율을 산업체와 동등하게 적용하라. 2~3천원으로도 충분할 전기요금을 2만여원 내려니 국민은 억울하기 이를데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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